• 제목/요약/키워드: Dental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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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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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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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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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 (The Characteristics and Medical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 주선미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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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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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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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medical utilization for migrant work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proper medical policy. For the study self-made questionnaire was used, which was answered by 453 migrant workers working in the area of manufacturing and non-technical work in 10 cities like Seoul, Inchon, Namyangju, Sungnam, Kwangju, Pyungchon, Kunpo, Kimpo, Masuk in Kyungki-do and Chunan in Chungchungnam-do. Besides, 303 medical records of those who had visited free medical check-up center were analyzed. The period of accumulating data is 6 months, from November 1st, 1996 to April 30th, 1997.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and current medical utilization are analyzed by percentage and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and current medical utilization were analyzed using ${\chi}^2$-test, t-test, ANOVA. The finding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1) The number of nationality was 16. The first majority was Philippians as 32.0%. Among 16 nationalities Southeastern and Northern Asians were 48.9%, Southwestern Asian was 46.5%, the rest was 7.3%. Men were 81.0%, those who are aged from 26 to 30 were 39.0%, Graduatee from high school 92.7%, Christians 56.3%, unmarried 55.4% and salary from 600,000 Won to 800,000 Won 53.8% averaging monthly payment 669,810 Won. As for their residence, those who resided over 3 years were 31.9% and the illegal residence reached 77.4%. As for Korean language, those who speak in middle level were 5.6%. 2) As for kind of work and circumstances, manufacturing was 81.1%, 4 off-days per month 72.2% and 9-10 working hours per day 42.1%. As for accommodation, residence in fabric was 62.6% and one or two members as roommate 40.2%. 3)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behavior showed that 89.4% of migrant workers had 3 meals, 70.9% of them did not drink alcohol, 73.5% of them did not smoke. 4) As a characteristic of health status, 71.8% of them perceived of their health. 76.1% thought that they had no illness before coming Korea. Among them who recognized their illness, those who had problem in circulatory system was 35.3%, respiratory system ENT 19.1% and nervous system 19.1%.66.2% of those having illness had already had sickness when coming to Korea. 5) During last one month, 79.2% of them were known as ones having no illness. Among the sick, those who had problem in circulatory system was 31.6%, nervous system 23.7% and respiratory system 21.1%. 60.3% of the sick were not cured at that time. 6) Sorting the symptom of those who visited free medical check up, dental care was 24.2%, orthopedic 14.0% and digestive system 13.8%. Teethache was 34.4%, stomach problem 11.6%, upper respiratory inflammation 10.2% and back pain 5.9%. Averagely they visited free medical check up 1-2 times. According to symptom, epilepsy 25.5 times, heart and vascular disease 9 times, constipation 2.8%, neurosis 2.38 times and stomach problem 2.34 times. 7) The most frequently visited medical service by migrant workers was hospital. The most mentioned reason was good healing as 36.3%. The medical service satisfied migrant workers mostly was hospital as 64.3%. The reason of satisfaction was also good healing as 45.9%. 8) 77.2% of respondents did not spend money for medical check. Average monthly medical cost was 25,100 Won, 3.7% of income. Those who had no medical security was 73.4%. In their case, 67.7% got discount from hospital or support from working place and religious organization. 9) As for the difference of medical utilization accord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legal workers and no-Korean speaker used hospital more frequently. 10) Those who were satisfied most of all with the service of hospital were female workers, hinduists and buddhists, legal workers or manufacture workers. 11) Christians, those who have 3 meals or recognize themselves as healthy ones mostly had no illness. As a result, the mos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from Asia. They are good educated but are working in manufacturing and illegal. Their average income is under 700,000 Won which in not enough for medical cost. They have no medical security and medical fee is supported by religious organization or discounted. Considering these facts the medical policy by government i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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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clinical status of fixed prosthesis)

  • 윤미정;전영찬;정창모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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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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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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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목적: 악구강계의 건강을 심미적, 기능적으로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치아의 형태 이상이나 결손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정성 보철 술식이 보편적으로 시술되어 오고 있다. 환자 스스로의 관리 부족과 더불어 부적절한 기공 과정으로 인해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정성 보철물의 장기간의 임상 상태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상태를 조사하여 보철물의 치료 계획과 생존율을 높이는 guideline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07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부산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 중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여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결론: 1. 전체 고정성 보철물의 추정 수명은 10.0년이었고, 평균 장착 기간은 $8.6{\pm}0.6$년이었다. 2. 부위별 추정 수명은 차이가 없었으나(P>.05), 성공률은 하악과 구치부 보철물에서 높았고(P<.05), 전치-구치 혼합형 보철물에서는 실패율이 높았다(P<.05). 3. 재료별 추정 수명은 금속관이 14.0년으로 가장 길었고, 금합금관(10.0년), 귀금속 도재관(10.0년), 비귀금속 도재관(8.0년) 순이었다(P<.05). 그러나 금속관은 실패율이 높았고, 성공률은 금합금관과 귀금속 도재관에서 높았다. 4. 크기별 추정 수명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5), 성공률은 단일관에서 높았고(P<.05), 실패율은 3-유닛 이상에서 높았다(P<.05). 5. 대합치 조건별 추정 수명은 차이가 없었으나(P>.05), 고정성 및 가철성 국소 의치가 대합치인 경우 실패율이 높았고, 자연치일 경우 성공률이 높았다(P<.05). 6.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은 치아 우식증(23.0%), 치주 질환(19.3%), 치수 질환(16.9%) 순이었고, 기계적 문제점은 변연 결함(28.2%), 보철물 파절(6.7%), 유지력 상실(4.8%) 순이었다.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잔존 치질은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30.1%가 수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The Present State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Overview of the Nursing-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 윤인경;장명희;이현영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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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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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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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간호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연보 등 간호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학교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학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간호과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는 총 38개교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약 6.4% 정도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보건간호과, 치의보건간호과, 간호과, 의료간호관광과. 간호회계 및 간호경영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하였다. 간호과 졸업생은 2012년 이후 취업률과 진학률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인 46% 수준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는 인력양성 목표를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고 관련 취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과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요건, 현장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간호과 교육과정의 충분성,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요건인 780시간의 현장실습은 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3번의 방학을 통해 병의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간호과 교육의 물적 환경은 전공별로 2개 정도의 실습실과 학생 규모를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기본 환경을 구축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 환경인 교사 확보는 간호 표시과목이 없음에 따라 표시과목의 개설, 지역별 배치 기준의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연구, 장학의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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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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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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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