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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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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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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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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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수지 모의 모형을 통한 군남홍수조절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to use Gunnam flood control reservoir through a reservoir simulation model)

  • 양원석;안재황;이재응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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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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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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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임진강 유역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문관측에 어려움이 있고 급작스러운 홍수발생 시 대응측면에서 취약하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5년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단방류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2012년부터 지속된 한반도 가뭄의 영향과 북측댐의 일방적인 저수로 임진강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진강 하류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강유역의 가뭄피해를 대비하고 홍수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남홍수조절지의 새로운 운영방법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뭄피해 대비를 위해 저수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홍수기 군남홍수조절지 운영수위를 EL.23.0 m에서 EL.31.0 m로 상향하여 유지하는 운영방법은 기존운영방법과 비교 분석 시 약 14백만 $m^3$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홍수발생 시 초기 $250m^3/s$로 조절방류를 하여 유입량을 일부 저류시키는 운영방법은 기존운영방법과 비교 분석 시 저수지 저류효과가 평균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운영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약 19시간의 대응시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Status of Maternal Nutri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 윤소윤;권영혜;윤지현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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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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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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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bearing age women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Methods: The data presented in the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was utilized for the nutritional status and food intake of North Korean women. To produce the South Korean women's data comparable to those of North Korean women, the data from the 201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ere analyzed and the data presented in the 2010 Report of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were utilized. Results: The prevalence of maternal anemia (blood hemoglobin < 12.0 g/dL) was over 30% in all the age groups of North Korean women and 8.9%, 14.2%, 16.4% in 20-29, 30-39, 40-49 year old South Korean women,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maternal protein-energy malnutrition (Mid-Upper Arm Circumference < 22.5 cm) was 25.2%, 21.4%, 21.8% in 20-29, 30-39, 40-49 year old North Korean women, respectively and less than 10% in all the age groups of South Korean women. Result of dietary diversity comparison showed that North Korean women consumed less food than South Korean women at all food groups: grains, fruits, vegetables, meat, and dairy. Percentage of North Korean women having consumed protein rich foods-meat and fish, eggs or dairy products-were much lower than those of South Korean women. Conclusions: The striking disparity of nutritional statu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indicates that nutri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women is essential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a unified nation.

국제 관리 지침에 따른 레거시 부지 관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uclear Legacy Site Managem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Management Guidance)

  • 장선영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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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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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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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적으로 과거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부지 및 토양 등이 오염된 레거시 부지에 대한 해결과 관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로 해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북한은 최신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운영 기록 등의 관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레거시 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거시 부지의 해결에 대한 국제 사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레거시 부지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국제 관리 기준에 따른 레거시 부지 대응 절차와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규제 체계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 하였다. 레거시 부지 대응 방안의 개발은 향후 레거시 부지 발생시 대응과 레거시 부지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남북교역의 원산지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rigin issues of Inter-korea trade)

  • 박광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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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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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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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inter-korean trade volume has increased since 1989 and it reached 724million dollars in 2003. In a quantitative respect, it has grown 38 times last year compare to in 1989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a qualitatively respect. First, take-in(import) with disguised origin raise a serious problem in the korea market. Second, products with made in DPRK will have difficulties to export in overseas markets. Last, take-out(export) of some product is also difficult because of catch-all issues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aise a question in argument about inter-korea trade issues and hope to be studied by many brilliant scholars. We also need to understand about inter-korea trade issues and our special conditions which are a divid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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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 (Trends of the I&T Policy and Industry in DPRK)

  • 이장우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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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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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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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속에 정보통신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체신,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분야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남북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는 북한과의 정보통신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서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기술 및 산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정보통신 기반, 투자여건, 교류방안,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의료협력사업 :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Improving women's and children's health in DPRK" project fu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 신영전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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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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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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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Status of Early Childhood and Maternal Nutri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심재은;윤지현;정승연;박미나;이연숙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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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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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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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aged 5 or under and women aged 20 to 34 yea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For the source of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the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Report of Survey Results was used. As the comparable data of South Koreans, the anthropometric data for children and women were obtained from the reports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and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spectively. The blood hemoglobin data of South Korean women were obtained from the data file of th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analyzed. In regard to the North Korea, the Prevalence of underweight (weight for age Z-score < -2.0) in children under 12 months was about $10\sim15%$, and thereafter progressively increased until 30 to 35 months reaching 30%. In South Korea, the prevalence of underweight was less than 3% in most age groups both in boys and girls. In North Korea, the prevalence of stunting (height for age Z-score < -2.0) reached 20% in children under 12 months and increased with age over the level of 50% in children aged 54 to 59 months. In South Korea, the prevalence of stunting was less than 3% in children under 12 months and was less than 10% throughout the age groups. Maternal protein-energy malnutrition and anemia were assessed for the women aged 20 to 34 years using mid-upper arm circumference (< 22.5 cm) and blood hemoglobin level (< 12g/DL),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protein-energy malnutrition was 39.6%, 30.7%, 31.7% in North Korea and 12.5%, 5.0%, 1.5% in South Korea fir the women in $20\sim24,\;25\sim29,\;30\sim34$ years,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anemia in the North Korean women was about $34\sim36%$ while that in the South Korean women was $15\sim18%$. In conclusion, the disparity of nutritional status in early childhood and mater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so huge that active and well-planned nutrition support policy and programs for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is imperative to prepare for the future unified nation.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법을 이용한 2017년 북한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검증 (Validation on the Bodywave Magnitude Estimation of the 2017 DPRK's Nuclear Test by Source Scaling)

  • 김태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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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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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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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대한민국 지역시간으로 2017년 9월 3일 12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측정에 있어서 미국지질조사국은 $m_b$ 6.3으로 발표한 반면 UN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m_b$ 6.1로 발표하여 상이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규명하고 규모계산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앙이 200 m 상호 이격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의 지진원 상대비율을 30개 광대역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을 통해 5차 핵실험에 대비한 6차 핵실험의 진폭변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실체파 규모 계산의 기준이 되는 1 Hz에서의 실체파 규모 $m_b$의 증가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미국지질조사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증가량과 비교하였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 자원개발 방안 (Proposal for South-North Mining Cooperation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 유택수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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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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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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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Republic of Korea (South) and the Peaples Republic of Korea (North) had agreed to exploit the North Korean rich natural resources starting from the year of 2006. Through this mutual agreement DPRK shall quarantee ROK's investment in the North Korean Mines and supply mineral products for the compas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upported by ROK. In the area of northern part of Korea, many kind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Magnesite, Iron, Gold & Silver, Copper, Lead & Zinc, and Coal are plentifully deposited. In the area of southern part of Korea, however, most kind of natural resources have been exhausted and so presently major minerals such as Gold & Silver, Copper, Lead & Zinc and Coal are being imported and relying on foreign countries in whole quantity of the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Northern Part of Korea is making very slow progress in mining and exploitation owing to the lack of investment even though there are rich deposits of natural resources. And in Southern Part of Korea, they have most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nd technologies in the world in the fields of Mineral Floatation, Steel Manufacturing, Nonferrous Metal Smelting & Refining and those plants fabrications. A combination of Southern Technologies together with Financial Support and Northern rich natural resources & Labour Power will be a most hopeful, desirable and mutually require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s the mining industries are labour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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