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CVM 방법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질문을 통합 활용하여 수원시 시민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특성 요소도 함께 질의하여 그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을 통해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월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인식되면 해당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특성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전의 검토사항에 대해 고찰해 본다.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 및 산림과 밀접한 환경에 관련한 특화된 유물과 자료를 수집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산림박물관을 대상으로 산림과 환경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도구는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을 이용하였다. 가치추정을 위한 연구는 대상지의 선정, 제시금액의 결정, 설문종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거쳐 2014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38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치추정방식은 DBDC방식의 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투입된 모수는 방문횟수(time), 환경교육의 정도(contri), 응답자의 환경보존노력(execu), 응답자의 학력(edu), 응답자의 소득(inc) 등을 투입하여 절단된 평균값(WTPtruncated)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인당 1회 방문시 얻을 수 있는 식물과 환경교육에 대한 가치는 23,338원이었다. 이를 2010년에서 2014년 까지 연간 평균이용객 약 430,000명을 적용하면 경상남도산림박물관이 매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환경의 가치는 약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림박물관이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산림교육 및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용되는 화폐액으로 제시 한데 그 의의가 있으며 산림박물관의 가치를 더욱 직접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산림박물관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를 판단하게 하여 산림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근래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의 여행과 이동을 자제하고 건강을 위한 야외활동은 기존에 조성되어 온 유명한 둘레길, 숲길 등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숲길을 연결하는 가칭 '동서트레일'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동서트레일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72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이용행태는 주 2-3회 정도 운동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며,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의 숲길을 친구나 가족들과 방문하고, 1회 방문 시 약 5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레길을 방문할 때 숲길코스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에 쉼터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트레일의 보존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Hanemann식 이중경계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동서트레일 방문자가 1회 방문 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가치는 30,087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금액을 동서트레일 인근 직접이용권에 속한 인구로 환산하면 동서트레일의 연간 환경가치는 약 94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CVM을 이용한 숲길에 대한 환경의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적이 없으며, 추정된 연구 결과는 국가 숲길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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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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