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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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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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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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and solutions for entering China in the tariff and non-tariff sectors of the cosmetic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ariff rate of cosmetics in China, and analyzed the export cost by actually interviewing the exporting companies to derive the economic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Findings - First, We proposed the use of the FTA business model (basic cosmetics), the use of Korea-China FTA tariffs (foam cleansing, toothpaste), and the use of APTA tariffs (perfume). Second, We propos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o facilitat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mprovement of FTA awareness among corporate practitioners. Third, We proposed the expansion and support of the AEO MRA system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MOU conclusions regard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licensing system and technical conditions. Fourth, We proposed the use of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related to obtaining overseas certifications and overseas expans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sam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S3304 products excluded from the Korea-China FTA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 FTA business model. In addition, the non-tariff measure costs are fixed costs per year, so the ratio decreases as the number of exports and export volume increases.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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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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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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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hat the port of Pyeongtaek, the hub of Korean trade with China, should improv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in the e-commerc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technology. Design/methodology - In this study,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on e-commerce and port activation between borders, we derived the main improvement factors for 1) Administration and Systems, 2) Facilities, 3) Transport, and 4) Manpower, and selected 12 detailed variables for the major improvement factors.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ajor improvement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appli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5 related experts. Findings - As a result, among the 12 detailed variables, Composition of Association (0.267) was the first factor to be improved, followed by Incentive Support (0.143) and E-Commerce Cluster (0.131).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is growing, Pyeongtaek Port needs to form a consultative body amo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businesses in connection with cross-border e-commerce and develop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the e-commerce market. Second, it will have to be able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from competing ports by establishing e-commerce market-oriented clusters. Originality/value - In existing related studies, various improvements were presented to revitalize trade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However, with regard to most cross-border e-commerce businesses, one-dimension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payment systems, improvement of customs clearance services, and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are presented in a piecemeal manner. In other words, none of the studies have propos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measure in terms of both the forward-looking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d politically,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by presenting countermeasures for ports to revitalize cross-border e-commerce and presenting strategic prioritie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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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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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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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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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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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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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입식품의 수입 건수와 수입 중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의 수입검사와 더불어 통관 전 단계인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자원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기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실사 전 부적합이 예상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계학습 예측 모형을 마련하여 현지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집된 총 303,272건의 해외제조가공업소 기본정보와 2019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현지실사 점검정보 데이터 1,689건을 수집하였다. 해외제조가공업소의 데이터 전처리 후 해외 제조업소_코드를 활용하여 현지실사 대상 데이터만 추출하였고, 총 1,689건의 데이터와 103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103개의 변수를 테일유(Theil-U) 지표를 기준으로 '0'인 변수들을 제거하였고,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적용해 축소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특성변수를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8개의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겹 교차검증으로 과적합을 방지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현지실사 대상업체 선별의 연구목적은 부적합 업체를 부적합이라고 판정하는 확률인 검측률(recall)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Recall_macro, AUROC, Average PR, F1-score, 균형정확도(Balanced Accuracy)가 가장 높은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인스턴스의 부적합 업체 선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현지실사 업체 선정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인력·예산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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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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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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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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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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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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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FCL과 LC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LCL화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황해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평택항으로 중심으로 LCL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지역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관세청의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택항 LCL화물 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포워더, 카페리선사, 보세창고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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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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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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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 중소기업간 상생 및 해외 동반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늘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외 동반진출 사례를 고찰하고, 유통대기업-소비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동반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해외 동반진출을 하고 있는 3개의 홈쇼핑 기업과 3개의 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홈쇼핑 기업은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며,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경영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홈쇼핑 기업이 소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서트 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 언어를 번역해주기도 하며, 무역통관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이러한 홈쇼핑 기업의 지원을 이용하여 소비재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홈쇼핑 기업에게 해외 동반진출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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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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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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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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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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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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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대미수출이 위축되어 유라시아 신흥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한층 커졌고, 대형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해운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역 및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 물류활동에 IT기술을 적용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각 국의 물류정보 수준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단절 없는 통관 물류서비스 제공, 무역업체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간 물류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보연계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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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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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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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규모 확대로 수출입물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화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물류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3자 물류시장 규모도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물류시장이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의 제3자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복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물류인프라의 열악으로 효율적인 제3자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중국 제3자 물류의 서비스지역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경제구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외에는 제3자 물류 서비스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셋째, 표준화의 미비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넷째, 정보시스템의 미비로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적 체계가 복잡하여 제3자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물류관련 조직이 복잡하고 단일화된 정부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제3자 물류의 발전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물류관련 정책의 미흡하여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물류원구제도가 지역적 편중되어 있어 제3자 물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물류원가로 인하여 종합물류업자 육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둘째, 자가물류위주의 기업관행으로 서비스 이음이 적고 셋째, 아웃소싱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제3자 물류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넷째, 협소한 물류시장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제3자 물류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