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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U.S.A.)

  • 강영숙;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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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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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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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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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rough Korea-EU FTA(Free Trade Agrement))

  • 한상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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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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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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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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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The 2005 Revision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Related to Chinese Arbitration Law)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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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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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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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arbitration rule of CIETAC was vastly revised and was put in force on May 1, 2005. By its revision, China has improved its arbitration system. Chinese arbitration law had many problems when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 problems could not be avoided because of the poor surroundings for arbitration in China. As China has not had much experience in operating its legal system effectively, and also has little in the way of studies on legal theory that would allow it to deal with its laws in a flexible manner, authorities usually wait to revise a law until enough relevant experience has been accumulated. Therefor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nactment, China has resolved the problems within its arbitration law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rather than by revision of the law itself. As this law is a basic one in ruling the arbitration system in China, there are some limitations as to how far the system can be developed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alone. In spite of the limitations, the revision in 2005 contributed a great deal to re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Chinese arbitration law. The biggest problem in the arbitration law is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at restricts party autonomy. With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rule, many problems concerning party autonomy were circumvented. This occurred because the arbitration rule now provides parties the opportunity to choose arbitration rule other tha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even allows parties to agree to amend articles i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 a very important revision indeed. In addition to party autonomy, there are other improvements for example, there is an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the CIETAC, clearing of jurisdiction, easing in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mprovement in the way arbitrators are chosen, and enhancement in the cultural neutrality of the arbiter. Problems still remain that can only be solved by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itself. These problems relate to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llection of evidence, custody of property, selection of chief arbiter, interlocutory awards, etc. In addition, some non-legal problems must also be resolved, like the actual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or difficulties of executing arbitrati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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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TO THE EMOTIONS AND BEHAVIORS IN CHILDREN)

  • 권자영;안동현;이정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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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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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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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신체적 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후유증을 파악하고자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았거나, 약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심한 학대를 받은 학대아동집단과의 정서 및 행동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소의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표집된 만 6세에서 12세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요보호 남자아동으로 대상수는 6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신체적 학대를 평가하기 위해서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에 게서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제작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집단이 비교아동집단보다 문제행동 총점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항목별 비교에서 학대아동집단이 비교아동집단보다 $사회적 위축{\cdot}신체증상{\cdot}정서적 불안정{\cdot}강박-우울{\cdot}과잉활동{\cdot}정신병-성문제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공격성과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신체적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양상을 제공해 주며, 학대아동의 치료와 예방에서의 준거틀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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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이용한 겹친지문 분리의 효과와 한계 (Effects and Limitations of Separating Overlapped Fingerprints Using Fast Fourier Transform)

  • 김채원;김채린;이한나;유제설;장윤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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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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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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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진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장 기록 방법으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 및 각종 사고조사에 널리 이용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이용되기 때문에 이미지 조작에 따른 진정성(authenticity) 훼손위험이 있어 이미지 증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그 중 널리 활용되는 하나가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이다. 푸리에 변환은 이미지를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지문을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모눈종이나 또 다른 지문과 겹치게 한 뒤 FFT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원래의 지문과 분리한 지문의 품질을 각각 평가하고 비교하였으며, 두 지문이 같은 지문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검사하였다.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배경에 찍힌 지문이나 general pattern끼리 겹쳐진 지문을 분리한 경우 지문 융선이 증강되어 식별에 용이하였다. 하지만 core나 delta와 같이 복잡한 패턴끼리 겹쳐진 지문의 경우 원래의 지문보다 FFT로 분리하여 얻은 지문의 품질이 낮고 식별오류가 많았다. 지문 품질의 저하는 감정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논점은 지문감정 이외에도 디지털이미지 개선기술이 활용되는 여러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 전문 교정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rrectional Officer's Preference toward the Institute for Forensic Psychiatry)

  • 홍문기;박종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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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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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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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총독부 공문서(公文書) 제도 -기안(起案)에서 성책(成冊)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s Administration regarding Official Documents)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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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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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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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article, the elements usually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the process of a certain document being put together and legally authorized, and its path of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are all examined. In order to create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or General office with legal authorization, a draft of a bill had to go through several discussions and a subsequent agreement before it was finally approved. Personnels involved in the discussion stage had the authority to ask for modifications and retouching of the draft, and the modifying process were all recorded in order to make clear who was responsible for a certain change or who objected to what at any given stage of the process. The approved version of an official document was called the 'Completed one(成案), and it was issued after the contents were turned into a fair copy by the office that originated the draft in the first place. With the original finalized version left in custody of that office, the fair copy was handed over to the Document depart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issuing outgoing documents. After the document was issued and the contained orders were carried out, the originally involved offices began to classify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safekeeping, but it was the Document department that was mainly responsible for document preservation. The Document department classified the documents according to related offices, nature of the documents(편찬류별), and most suitable preservation methods(보존종별). The documents were made into books, and documents to be permanently destroyed were handed over to the Account office where they would be demolished. The manners of document processing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was in fact a modified version of the mann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odifications were made so that the process would be more suitable to the situations and environment of the Chosun society. The office's managing process was inherited by the Chosun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cast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document managing manners of the Korean authorities. The official document administration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marked both the beginning of the colony document administration, and also the beginning of a modernized document managing system.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Compilation of records and Management of those material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 신병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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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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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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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의 측면을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의궤(儀軌)의 편찬과, 사고 및 외규장각의 설치, 실록청의궤와 실록형지안의 작성을 중심 소재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고문서, 문집, 지리지 등 다양한 국가기록물을 편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기적으로 연속해서 간행된 거질의 편찬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조선후기에 왕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기록물을 편찬, 보관, 관리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에 담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기록물이 보존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험준한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강화도와 같은 국방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관이 정기적으로 사고에 가서 서책을 점검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점검의 전 과정을 실록형지안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왕명을 받은 사관이 포쇄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철저하게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한 결과 현재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옛 문헌을 접할 수가 있다. 선조들이 남겨준 뛰어난 기록문화와 그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현재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역사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policy of systematical management of the records collected from abroad)

  • 정혜경;김성식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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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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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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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Korea was highly successful in maintaining a strong tradition of record preservation. However,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Korean war over this century has seen a huge quantity of these once plentiful records either destroyed or relocated overseas. Many of Korea records remain in the custody of foreign archival institutions. Additionally, many records of foreign states concerned with korean affairs, for example,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 the U.S.A., are of great relevance to Korean modern history. These records which exist in foreign countries are a necessary and invaluable resource in the advancement of Korea studies. After the 1980s, as research interest in Korean modern history increased gradually, much historical material related to Korea was extensively introduced, removed, collected from the U.S.A., Japan, Russia and China etc. by the efforts of pioneering scholars and institutions. Several attempts at collating and publishing this material have been made. Despite this encouraging result, individual scholars and institutions's efforts face problems in relation to removal of records. Firstly, it is repeated nonproductively to remove and collect the same records, for we didn't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through which the condition of foreign record removal and management is able to be administrated. Secondly, there is no system for arrangement, preservation, use of removed records. For example, finding aids, such as inventory, register, description, isn't prepared for user. A user may usually not understand an accurate context of their creation, preservation removal. Thirdly, almost institution has arranged the removed records among other materials and books. Each institution has a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a, too. These conditions seem to make a difficulty in national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materials for Korea history which has been removed from foreign countries should be managed for effective preservation and use. For these purpose, we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removal and management of these materials. Also, we investigated examples of the foreign state, U.S.A. and Japan to have a idea for removal and management policy. Then, This study propose a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network system as management policy. To administrate removing and managing records effectively, an idea that records belong to the public should be accepted commonly. The policy for management of the record is followings. Firstly, unification of classification is necessary. The records which were removed from foreign countries had better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origins of states and institutions. Secondly, Finding aids should be prepared for user. There are many accession aids such as catalog, register, inventory for user in archives. This will be a efficient method for management. When a record is removed, a card for description of contents must be composed. Thirdly, a digital input and network system establishment is necessary. It will help to manage a condition of removed records. A digital input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is not just a project of digitalizing records. At present, various finding aids need to be introduced to make a database for records and archives. An search using only 'search engine' may make a difficulty in finding materials because such method is apt to have too much or little result. So, classification, arrangement, description, response-service should be integrated in these system. The recent technical advancement give a opportunity to realize this idea. Above all, these procedure should be archival process.

국보 제76호 임진장초(壬辰狀草)의 지질분석과 보존처리 (Material Properties and Conservation of Imjin Jangcho (Drafts of Imjin War Reports of Admiral Yi Sun-sin) of the 76th National Treasure of South Korea)

  • 정선화;신효영;홍순천;송정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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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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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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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보 제76호 지정문화재는 난중일기(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속정유일기, 무술일기) 7책과 서간첩 및 임진장초 등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충사 소장 유물로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직접 기록하였다는 역사성과 학술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UNESCO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13년 6월)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 중 임진장초는 충무공이 임진왜란 중 선조 25년(1592) 4월 1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재임시로부터 동왕 27년(1594) 정월 10일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정황(情況)을 비롯하여 출전경과(出戰經過), 군사상의 건의사항, 진중의 경비 및 준비상황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장계(狀啓)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등초(謄草)한 책이다. 또한 조정의 임금님께 올린 보고서(장계, 狀啓)의 초본으로 1책(?), 반엽(半葉), 오침안정법, 선장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임진장초에 대한 손상유형과 보존상태 및 보존처리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고문헌이며 국가지정 중요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