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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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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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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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fundamental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ehaviors by individual business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factors surveyed individual business managers' disposition(type) of tax avoidance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 avoidance, and proposed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Several hypotheses suggested here were verified to find that factors such as tax system, tax psychology, tax knowledge, social culture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had effects on individual businesses'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de here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ax psychology, tax system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ffected the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and that the disposition was most influenced by tax system, follow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psychology in order. In conclusion, factors that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ax avoidance, or tax burde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hose that have negative relations, or tax ethics and sanction are not helpful to preventing the avoidanc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ults. Now behaviors of tax avoidance by individual businesses are prevailing and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sense, objective measurement device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possible further scientific studies about such behaviors. For the development, support by appropriate policies is need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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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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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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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세무행정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이 높을수록 세무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구성원으로서의 조직 동일시가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은 조직몰입과 조직 동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행정조직의 조직문화가 높을수록 세무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높으며, 조직유효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조직 동일시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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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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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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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on audit performance of tax auditors in Thailand through audit competency and audit report as the consequence. In addition, it examines the effects of audit learning, digital culture, and stakeholder expectation on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The key informants were Thailand's tax auditor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was distributed to 349 tax auditors throughout Thailand. The response rate was 20.53%.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is applied to test the research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its consequence, namely audit competency, audit report, and audit performance. Similarly, audit competency and audit report affect audit performance. Testing the antecedents of the research relationships, namely audit learning, digital culture, and stakeholder expectation, the result reveals that only digital culture affects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Accordingly,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plays a vital role to enhance audit competency, audit report, and ultimately lead to attaining audit performance. Furthermore, the results are beneficial for the auditing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allowing them to draw on these results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professional audit efficienc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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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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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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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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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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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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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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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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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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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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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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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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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와 잉여현금흐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내부적인 현금보유의 목적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제시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의 감세효과 또한 줄어들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기업관련 조세회피 규제정책입안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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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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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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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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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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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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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 형제의 활약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구국의 성웅으로 영원히 추앙받을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순신이 수군이라는 군대조직의 최고지휘관을 뛰어 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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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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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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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직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문화를 전제로, 조직만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분석하여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기본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혁신문화를 제외한 관계문화와 위계문화, 과업문화는 조직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만족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아져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직에서 나타나는 위계적이고 팀워크를 통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관계문화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는 과업지향적인문화가 과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조직문화의 특성이 직무성과에 반영된 결과로서, 세무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직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