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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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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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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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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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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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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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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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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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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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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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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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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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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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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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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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y historical heritage was dealt with during the massive urban development period of the 1960s through the case of Deoksugung Palace. The wall of Deoksugung Palace was rebuilt and relocated in 1961. Later, it was rebuilt and relocated again in 1968, and Daehanmun Gate was soon moved back too. I analyzed the opin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experts and citizens that occurred during this process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in 1961, the existing stone walls of Deoksugung Palace were rebuilt rather than restored and conserved for the urbanscape at the time. Second, in the 1960s,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the origin of Daehanmun Gate, while citizens valued the overall harmony and function of Deoksugung Palace. Third, unlike the 1970s project led by the president to renovat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sites, there was a call from citizens to realize the preservation of Deoksugung Palace.

• 보존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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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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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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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NRICH) conducted the Asia Cooperation Programme in Conservation Science(ACPCS) to facilitate and promot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mong Asian countries. This course was promo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tudy and work together, also to share a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nservation field. The target countries were from 17 Asian countries, and this year our selection committee selected 2 specialist i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field and selected persons had participated in the ACPCS course during three months. NRICH provided the round-trip airline tickets, overseas travel accident insurance and a living allowance to the course participants. And we requested programme announcement t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progress favorably. This course period was three months from 29 August to 25 November, and the fields wer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metal conservation, stone conservation, material analysis, DNA analysis, dating, biological control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o 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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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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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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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 2015년에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역과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류의 유산으로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소재한 성곽유산은 공주 공산성과, 부여부소산성, 부여나성 등 3개의 성곽이 해당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제역사유적 성곽유산의 보존관리 상태와 활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곽에 대한 기초조사, 건물보수, 기록화사업,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백제유산에 대한 연구 등은 미흡하지만 성곽유산의 활용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제성곽에 대한 관리와 활용 연구를 기반으로 다른 성곽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례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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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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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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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Korea are becoming lost rapidly as a result of subsequ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other reasons. But they are indispensable for an understanding of history, tradition culture of Korea, and form the basis for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futur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establishing the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In Japa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was organiz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is classified modern cultural heritage into four fields, as like; (1)monuments, (2)buildings, (3)fine arts and historical heritage, and (4)life, culture, and technology to pursue concrete research and study. The next step is tarrying out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se cultural heritages, which were once the backbone of Japanese modernization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lost, in an effort to preserve them as cultural heritage of the Japanese modernization period. The investigation will have conducted on an about eight year scheme starting with 1996. And it's will ask all local boards of education(of the prefecture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to supply all related records or documents available and to cooperate in field studies. So now,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Japan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etc. And they have been prepared various tax policy(ex, re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Also, that's examples are not only one by one but magnified with protection of large-scale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region. In addition, magnified with region's activities. In conclusion, in the process,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to a broader variety of cultural properties and muc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methods of protection in Japa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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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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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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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광지에서의 방문객 체험을 밝히고 그 체험이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특성이 반영된 체험영역과 만족 및 태도 측정문항을 도출해 내고, 둘째, 방문객이 문화유산 관광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얻은 체험과 방문만족, 태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수원 화성행궁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들은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즐거움, 진정성, 배움, 그리고 일탈/유대감의 체험을 한다. 둘째, 체험영역 중 진정성, 즐거움, 배움의 체험 순서대로 문화유산 관광지 방문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탈/유대감은 방문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태도변화에는 방문만족, 즐거움, 진정성, 배움의 순대로 큰 영향을 미치며 방문만족이 태도변화의 결정적 선행변수이다. 또한 태도변화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험영역은 즐거움이지만, 가장 큰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정성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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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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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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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eeds to a different strategy for developing synergy effects, suggesting they should be selected for role to the unification Korea. In the this paper, Three policy-strategies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Economic Cooperation Driving Committee of Inter-Korean Digital Cultural Content is necessary the recovering of cultual consubstantiality and the operating of business partnership in the divided peninsular. Secondly, To cultural contents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the exchange of learning and information must be activated constantly. as the cultural contents is creative industrial, it needs for imagination and creative of human and understanding of a fine arts, a traditional arts. Thirdly, A policy and system is inevitable to construction of Inter Korean Cooperation Digital Contents. South-North Korea, including a North Korea having a excellent cultural heritage, must jointly recovery for cultural contents. Under social-economic system, a consumers of digital contents pay to the format creator many royalty. Therefore, We must prepare to roll out a series of new creative contents, and have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