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ltur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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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지원서비스 활용정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f Business Incubator CEO'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utilization level of BI Supporting Services)

  • 김성일;이우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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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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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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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창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술 산업화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 시스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위해 물리적 및 비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검증을 위해 국내 BI협회에 등록이 되어있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320부를 배포하여 12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17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협력지향성 중 경쟁자 지향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고,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비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가 협력지향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에게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고용증가, 종업원의 업무 수행능력, 종업원의 만족도 등 비재무적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문화를 가진 기업이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매출 증대, 순이익 증가, 고객의 충성도 및 시장점유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지원서비스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향후 BI 입주기업의 성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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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질의학과 질병생태학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 의료지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A Search of the Community between Eight Constitution Medicine and Disease Ecology: A Perspective from Medical Geography)

  • 김창근;류제헌;김영훈;박수경;장영훈;한정훈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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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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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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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8체질의학과 질병생태학은 질병의 원인을 병균 이외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의 상호관계, 즉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8체질의학과 지리학의 질병생태학 간의 공통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한의원을 내방하는 환자 647명의 임상 데이터와 전라남도 영광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각 시도별로 체질의 지리적 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분포 양상은 크게 해양형과 내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체질에 따라 잘 걸릴 수 있는 질환과 태생지의 상호관련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특정한 질환이 모든 체질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전, 자연환경, 문화 등 요인의 상호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광군의 사례를 실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다. 8체질의학과 질병생태학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공통성을 규명하는 방법과 노력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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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다문화 태도와 기술 (Multicultural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and Nutrition)

  • 이경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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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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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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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 개발에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45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교양과목 혹은 전공과목으로 식문화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영양사와 관련된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 및 다른 나라의 식문화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베트남과 이탈리아 음식문화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음식을 자주 먹는 것과 식문화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사에게 요구되는 다문화기술은 요인분석 결과 전문적 기술, 조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로 구분되었고, 학생들은 스스로의 전문적 기술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의사소통 기술을 가장 낮게 평가하여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 요구되었다. 다문화 태도와 기술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고, 다문화 태도와 지식은 식문화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다문화 기술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 역량을 기르는데 장애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는 요인은 비용, 시간 부족, 경험 및 학습 기회 부족이었다.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기술과 지식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식품영양학과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 및 지식,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영양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다문화 태도와 기술, 식문화 지식은 식문화 수업 등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만 학습될 수 없다. 의사소통, 영양판정, 영양교육, 단체급식 등 다양한 전공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다문화 태도와 지식,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면 학생들의 전문적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및 기회 부족, 비용 등 학생들의 다문화역량학습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록색소비심리구성(韩国绿色消费心理构成):일개로경분석모형(一个路径分析模型) (Psychological Make-up of Korean Green Consumerism: A Path Model Analysis)

  • Kim, Joo-Ho;Kim, Yeon-Shin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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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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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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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随着消费者对环境的关注不断增加, 许多公司都积极从事环境营销来实现其目标. 不过, 有关环境的消费者的高度关注并不总是反映在他们的购买行为. 这表明需要有一个绿色消费的范围内个人的信仰体系的发展有深入的了解. 考虑到心理学的方法, 大量的研究机构已测试的基本因素和生态意识的消费者行为, 这些因素的相互关系. 然而, 以往的研究大多数集中于西方国家. 本研究使用韩国消费者为研究样本, 试图了解韩国绿色消费的基础, 发现跨文化在指导消费者的环保态度和行为的重要的普遍价值. 为此, 我们联系了Schwartz在1992年提出的10个普遍价值和价值-态度-行为层次模式的环境行为. 参照价值-态度-行为的框架, 我们提出的概念模型可以解释韩国消费者的环保态度中表现出了什么动机, 以及后来此态度如何影响他们的绿色选择. 其中, 可利用相关的环保价值的关系模式, 我们首先假设激励价值类型和环境态度之间存在特定的关系. 在假设2中, 环境态度被假定用来预测环境行为. 这个假设的基础是对环境有利的态度可能会产生许多不同的行为, 我们认为消费者对环境的有利的态度和各种环保行为是相关的. 因为有环保态度的人们会对环保行动方面的知识更感兴趣. 与假设2一致, 我们推测在不同的环保行为之间存在正相关关系. 564名大学生参加了这项研究. 样本包括308名男性, 254名女性, 2名参与者没有注明性别. 参加者的平均年龄为22.5(标准差=2.11)岁, 年龄范围从19岁到39岁. 至于专业, 我们作出了特别努力使得参与者来自于大学的不同学科. 所收集的数据是通过自我完成问卷调查. 问卷评估参与者的价值优先, 环境态度和行为. 我们进行了路径分来测试所提出的模型. 观测的模型的整体适配度为x2=72.01(p=0.00), GFI的=0.983, CFI=0.982, NFI=0.970, RMR=0.070, 和REMSEA=0.050. 大部分适配值表明了数据与模型拟合良好. 因此, 环境态度价值, 环境的非购买行为和环境的购买行为的层级关系得到了确认. 所有的预测路径被路径系数评估, 几个主要影响假设被确认. 在10个价值类型之外, 普遍性和力量是显著的但是与环境态度的关系是相反的. 与其他研究一致, 我们的结果证实了环境态度是引导各种关注环境的行为的一个重要因素. 最后我们发现环境非采购和购买行为之间有显著关系. 路径分析支持普遍性价值为韩国消费者的绿色意识提供了动机而且他们通过对环境的有利态度间接的支持了环保行为. 我们发现拥有高环境态度的参与者积极的投入到各种关注环境的消费者行为中. 在本研究中, 考虑到价值导致环保主义和进一步证实先前的结果我们提供了测试跨文化差异的机会. 此外, 我们已测试了关于三个不同类型的环境行为的态度与行为的关系. 环境的态度和行为之间的路径的不同优势, 研究人员建议, 应考虑行为的特异性, 努力改善低的态度-行为的相关性. 最后, 本文阐明了随着对环境不断增长的关注, 人们生活中的绿色行为也不断的增加.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교육의 저활용: 거시적 차원의 설명 (Under-Utilization of Women's Education in Korean Labor Market: A Macro-Level Explanation)

  • 이미정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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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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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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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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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농촌지역(過疎農村地域)의 휴경요인(休耕要因)과 유형(類型) -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기리의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Fallow of Depopulation Area in Rural Korea - The Case Study of Deoggali, Sangju Gun -)

  • 이한방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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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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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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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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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수준에 따른 다수성 벼 품종 ″다산벼″의 분얼 특성 (Characteristics of Tillering as Affected by Temperature Variation in Dasanbyeo, a Indica/Japonica High Yielding Rice Cultivar)

  • 김덕수;양원하;신진철;류점호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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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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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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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벼 다수성 품종인 다산벼는 포장조건에서 단위면적 당 수수가 자포니카 품종보다 적어서 수량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어 다수성 벼의 분얼특명을 구명 하고자 1999년 작물시험장 인공기상연구동에서 indica$\times$japonica 교잡종인 다산벼와 자포니카 품종인 화성벼를 공시하여 다수성 벼의 수량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얼과 출엽 관계는 다산벼가 y=0.8638x+3.4901 ($R^2$=0.9529$^{**}$ ), 화성벼는 y=0.8844x+3.2832($R^2$=0.9084$^{**}$ )으로 비슷하여, 분얼경 1개가 발생 할 때 엽 발생은 다산벼가 0.86엽, 화성벼가 0.88엽이 발생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온도별 분얼발생 및 종료시기는 두 품종 모두 26$^{\circ}C$까지 온도가 높을수록 일렀고, 분얼경 증가 속도는 26, 24$^{\circ}C$에서는 다산벼가 빠르고 22$^{\circ}C$~17$^{\circ}C$에서는 화성벼가 빨랐다. 3. 온도에 따른 1차 분얼경 최초 발생 시기는 다산벼는 7~9일, 화성벼는 8~10일이었으며, 2차 분얼경은 다산벼가 26$^{\circ}C$, 24$^{\circ}C$에서는 이앙 후 16, 17일, 22$^{\circ}C$에서 23일, 19$^{\circ}C$에서 27일, 17$^{\circ}C$에서 38일이었으며, 화성벼는 26~19$^{\circ}C$ 처리에서 이앙 후 19~22일, 17$^{\circ}C$에서는 26일이었다. 4. 유교분얼경 최종 출현일은 다산벼가 17~26$^{\circ}C$에서 1차 분얼경은 이앙 후 27~33일, 2차 분얼경은 20~41일이었으며, 화성벼는 1차 분얼경은 23~40일, 2차 분얼경은 24~4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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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전시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방법론 (Change of Perception and New Methodology of Korean Cartoon Exhibition)

  • 김정연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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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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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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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만화는 충분한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유난히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만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변칙적 유통이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만화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 중 후반에 들어와 만화를 주제로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점차 만화에 대한 사회인식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내용의 다원화와 독자층의 확대, 타 매체와의 조화를 통한 고정적 이미지 탈피가 그것이다. 최근 들어 만화를 통한 크고 작은 전시가 기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만화가 해외로 진출하여 전시되기도 한다. 특히 관람객의 눈높이가 높아져 한때 저급문화로 보며 평가절하된 장르가 아닌 독립적인 연구가 활발해진 하나의 예술로 보는 시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만화가 시각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장르와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끌어 낸 전시형태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요즘 개최되는 만화전시에서는 만화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단순한 관람용 도구가 아니라 만화장르가 지닌 다양한 요소들을 전시라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만화라는 장르도 다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독자적인 본질을 반영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만화전시는 내용, 공간, 주제 등에 따라 연출과 구성면에서 탈장르적이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만화전시의 동향은 과거, 이미지 중심의 수평적 형식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세분화하고 분석하며 기획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만화전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조합하여 재현하는 방식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만화전시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전시에 대한 형식과 내용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만화전시가 만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 탈피의 한 요인으로 보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만화전시를 짚어보면서 한국 만화전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제전이나 개인만화전시의 기획과 흥행의 요소를 찾아 이를 토대로 한국 만화전시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층 기대치가 높아진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기획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와 같이 만화작품과 만화작가 그리고 관람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해 만화전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만화전시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었으면 한다.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on and Removal of the Modern Historic Landscapes - A Case of the Demolition Controversy of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 in Seoul -)

  • 손은신;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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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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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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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산업유산, 근대 문화 유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등 기억의 경관들이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기억의 경관 중 19~20세기에 주로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대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보존과 철거 간 논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관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철거된 서울의 구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한다. 먼저 1980~1999년 사이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다룬 신문기사, 뉴스, 토론 프로그램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철거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도출한다: 상징적 위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재정적 여건, 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도시 역사 건축 정책 변화. 이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보존 혹은 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상징적 가치 간 대립 양상과,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기능적 가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의 향방 또한 변화하지만, 오늘날에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상징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근대 역사 경관은 오늘날 중요한 설계 대상지 중 하나로서 여전히 합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쟁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를 상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사회적 맥락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의를 갖는다.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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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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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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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