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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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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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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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메가시티 내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이들의 핵심노드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노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설계 및 배치, 지하·복토화, 허식(虛飾) 등의 방법을 융·복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디지털 공간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시티 핵심노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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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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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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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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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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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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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eismic performance of critical facilities has been focused on the structural components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most earthquake damages were observed to the nonstructural components during and after the earthquake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the seismic fragility of the piping system incorporating the nonlinear Tee-joint finite element model in the full scale piping configuration installed in critical facilities.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fragility curves corresponding to the first damage state was considered the effects of the top floor acceleration sensitivities for 5, 10, 15, and 20 story linear RC and steel building systems subjected to 22 selected ground motions as a function of ground motion uncertain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failure of the piping system on the top floor in critical facilities did not increase with increased level of story height and in fact, story level in buildings can tune the fragilities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piping syste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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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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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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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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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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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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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rivate universities a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in impro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tudents due to financial reasons. Extension elevators, grips on both sides of the hallways for the visually disabled, handrails on the walls of ramps and stairs in the existing building, and improvement of the dormitory chambers are some items of such facilities in this analysis of MyongJi University. Hence,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long-term plans and evaluations from the National Treasury to private universities with financial stringencies, will be a critical promotion in appropriating educational budgets and executing corresponding funds. This will eventually bring equal development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disabled students among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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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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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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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4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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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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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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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ith Beijing's success in bidding for the 2008 Olympic Games,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educed public sector funding capacity has created a significant funding gap which calls for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lthough the explorat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using PPP model have been practiced since the late 80s, the $560 million National Stadium which served as the main venue for the Olympic Games is the first stadium project in China to be delivered under PPP operation. The project is generally considered successful despite the concession transfer in 2009 with concern of bette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ransportation, waste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major sports facilities for mega-sports events with PPP has its own unique features and is subject to different major risks. This research identifies and analyzes critical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PP in major sports facility develop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National Stadium project. A questionnaire survey and several interviews are conducted to solicit expert opinion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The purpose is to provide additional insights in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in China's PPP implementations in major sports facilities for policy makers and private sectors involved with investment decisions in future simil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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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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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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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f the study, the most problematic issues and legal conflicts a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to the ratio of no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of Ukrain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this, it is stated in this scientific articl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nd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 on the specified topic abroad and in international legal acts today, which should be used by Ukraine both in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issues of banking activity and in increasing the level of criminal legal protection of relevant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substantively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of activity, with regard to the legalization (laundering) of criminally obtained funds,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quite relevant for our state, given the military conflict that is taking place on its territory in the Donbass. Again, in the same context, the need for more active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FATF (international body developing a policy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s been prove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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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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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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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력, 가스, 상하수도, 고속전철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핵심기반시설은 대부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시설들이 사이버 테러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에 의하여 원격 조작 및 통제되는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기법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 위협/취약성, 위험도 계산 등의 위험분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보보호대책(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장애처리를 포함한 보안관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중요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알아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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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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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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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e case of unauthorized individuals, systems and entities or process threatening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of nuclear facilities using the intrinsic vulnerabilities of digital based technologies, those systems may lose their own required functions. The loss of required functions of the critical systems of nuclear facilities may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Consequently,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which perform functions important to safety,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to respond to cyber threats capitalizing on the vulnerabilities of digital based technologies. To make it possible, the developers and licensees of nuclear facilities should perform appropriate cyber security program throughout the whole life cycle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Under the goal of securing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this paper presents the KINS' regulatory position on cyber security program to remove the cyber threats that exploit the vulnerabilities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and to mitigate the effect of such threats. Presented regulatory position includes establishing the cyber security policy and plan, analyzing and classifying the cyber threats and cyber security assessment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