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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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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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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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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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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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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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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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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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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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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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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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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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지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 거점지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상거래라는 1차적 장소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상호 정보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유통의 집객시설과 집적시설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5인 이하 가족 단위의 생계형으로 취급상품, 구입방범, 판매방식 등이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소매업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유통업태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은 급격한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구매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 외부적인 유통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고령화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중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경영현대화중심의 국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5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에는 아직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리더들의 전문성결여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자발적인 상인들의 합의점 유도 반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향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장소적 생활공간으로 커뮤니티적 접근을 통한 장소적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장소적 기능 도입을 동해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조명을 동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자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상호 형성하고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하려면 시대적 장소적 환경에 맞는 시설과 교류활동을 통찬 상호신뢰구축 활동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업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중심 영국의 TCM, 미국의 BID, 일본의 TMO 등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단위 시장상가 점포단위의 점(點)정책에서 선(線)단위의 상가로 환경사업과 거시적인 지역단위중심인 면(面) 정책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수요 발굴과 기존의 추진방법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NPO, NGO 등의 시민기업가와 이를 수행키 위한 혁신성과 전문성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