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225-234
• /
• 2007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1호
• /
• pp.49-66
• /
•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5권2호
• /
• pp.50-73
• /
• 2009

This paper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Initial Response System." Initial response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treated urgently among all preparations for chemical terrorism. The objects of Initial response system are to protect civilians and the first responder who are exposed directly to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main issues about Initial response system. One is to prepare immediate and exac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assures the safety and survival of exposed people. The other is to build Scene Response System integrated with Command-Control Procedure for early finished situ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hemical Terrorism requires to improve the contents of two categories: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and Initial Scene Response part. For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s sake, the web-sites of Response leader agenci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chemical terrorism should be modified specifically. These web-sites have to be re-organized in detail. The exist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has been vaguely informed as "CBRNE Accident" needs to be divided as "CBRNE Accident" and "WMD terrorism." Further, each of them should be specialized i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current Emergency Instruction for civilian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feasible wa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all organizations through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related-organizations. For Initial Scene Response part's sake, "Initial scene response procedure (SOP)" and "Operational conception" should be produced through Simulated Exercises and workshops of all organizations related with initial response. These organizations have to cooperate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is the main leader Agency as the center. Nex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and Scene Response Equipments, and to standardize the response equipments which consider the capability of First Responders for chemical terrorism. Especially, improving capability of equipment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Scene Response Equipment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1권4호
• /
• pp.542-547
• /
• 2015

본 연구는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213-218
• /
• 2016

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3권2호
• /
• pp.79-93
• /
• 2007

With international urgence of terror situation, many methods of terror techniques and skills are appearing and more intense and threatening terror is braking out not only in the air(plane), but also in the sea(ship). Korea is surrounded by 3 sides of sea and is a proud maritime nation that should advance to foreign country through the sea becaus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confronting. Korea depend o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99.7% of exporting, importing material resources. Therefore, acquisition of the marine safety has the great a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al life. On the high tension of situation about threat and possibility of maritime terroism, the potential ways of the improvement policy for counter-tactics against big maritime terror are the following. First, we should construct clear and well-organized network for accurate information about maritime terrorism Second, we should have the information of all domestic, foreign passenger's ships Third,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atomic energy plant, thermo-electric power plant, shipyard need policies to manage all emergency situation Fourth,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improve tactic abilitities by competing with support and budget inside of nation as well as outside of nation. To develop big maritime terror of our country, we will have to hold cooperative training & tactics contest of big maritime terror by cooperating educational industry organization with similar institute, improve the ability of members of big terror and acquire tactics information by excavating and exchanging a new technique through tactics seminar and public hearing.

• 시큐리티연구
• /
• 제51호
• /
• pp.153-170
• /
• 2017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5호
• /
• pp.27-61
• /
• 2010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45-69
• /
• 2009

본 연구는 9${\cdot}$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권1호
• /
• pp.43-71
• /
• 2005

Terrorism is the use of violence, especially murder and bombing,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aim or to force a government to do something. Nowadays, instrument of mass destruction are smaller, cheaper, and more readily available. Cellular phones were used as timers in the attacks in Madrid last March. Hijacking an airplane is relatively inexpensive. Finally, the information revolution provides inexpensive means of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 that allow groups once restricted to local and national police jurisdictions to become global. Al Qaeda is said to have established a network in fifty or more countries. These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trends increased both the lethality and the difficulty of managing terrorism.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scale of Al Qaeda's attacks, the focus is properly on Islamic extremists.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limit our concern solely to Islamic terrorists, for that would ignore the way that technology is putting into the hands of deviant groups and individuals' destructive capabilities that were once limited primarily to governments and ar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