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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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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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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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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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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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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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H선사 파산전후로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재무상태와 손익항목 및 재무비율의 차이분석과 수익성 영향요인을 검정하였다. 첫째로, 파산전후로 업체당 평균자산 등 주요 재무상태 항목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손익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총매출액과 해운수입은 H선사 파산전은 평균 4,245억원과 3,817억원이지만 파산이후 년도에는 평균 2,521억원과 2,346억원으로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대선수입과 용선료도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EBIT/매출과 매출액세전이익률 모두 H선사 파산전에 8%와 3%에서 파산후에는 -2%와 -8%로 부(-)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영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적외항선사의 영업채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증대, 비용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과 자산효율성도 H선사 파산전보다 파산 후에 훨씬 악화되고 있어 유동성 관리와 자산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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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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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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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 제안을 도출하는데 이용된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체계로 구성된 Schumpeter의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 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풍부한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 및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 되어야 한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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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6년도 국제심포지움 21세기 첨단식물생산시스템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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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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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계속되는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ㆍ부녀화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 둥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농업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강한 체질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고품질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은 농축산물을 값싸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략)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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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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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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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 Shunt infection is a common complication while treating hydrocephalus. The antibiotic-impregnated shunt catheter (AISC) was designed to reduce shunt infection rate.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AISCs in reduction of shunt infection in terms of age, follow-up time and high-risk patient population. Methods :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from three databases including PubMed, EMBASE, and Cochrane Library (from 2000 to March 2019). Clinical studies from controlled trials for shunt operation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A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patient's age, follow-up time and high-risk population. The fixed effect in RevMan 5.3 software (Cochrane Collaboration) was used for this meta-analysis. Results : This study included 19 controlled clinical trials including 10105 operations.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AISC could reduce the infection rate in shunt surgery compared to standard shunt catheter (non-AISC) from 8.13% to 4.09% (odds ratio [OR], 0.48; 95% confidence interval [CI], 0.40-0.58; p=0.01; I2=46%). Subgroup analysis of different age groups showed that AISC had significant antimicrobial effects in all three groups (adult, infant, and adolescent). Follow-up time analysis showed that AISC was effective in preventing early shunt infections (within 6 months after implant). AISC is more effective in high-risk population (OR, 0.24;95% CI, 0.14-0.40; p=0.60; I2=0%) than in general patient population. Conclusion : The results of meta-analysis indicated that AISC is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shunt infection. We recommend that AISC should be considered for use in infants and high-risk groups. For adult patients, the choice for AISC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eatment cost.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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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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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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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에서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늘어나는 중국내 수요에 대응하려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중국내 직접투자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삼성반도체는 1996년 Suzhou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전 공정의 일괄생산방식으로 투자한 것은 2014년 Xian공장이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6년 Wuxi에 처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09년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후 공정 공장인 Hitech Semiconductor를 설립하였고 이어 2015년 Chongqing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TSMC는 2004년 Shanghai에서 처음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나아가 2018년에 Nanjing공장이 완공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MC는 2000년대 초반 중국 현지기업인 HJT에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직접투자로 빠르면 2016년 말 Xiamen공장이 완공된다. 결과적으로 각사 대부분은 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공장설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삼성반도체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반도체기업들에 차후 중국내 직접투자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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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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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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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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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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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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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지속적인 서울시의 성장이 그 주변지역의 성장을 수반하면서 서울대도시 권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서울대도시권역을 설정한 후, 서울대도시권역 내에서 기능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90년 시점에서의 서울대도시권역의 경계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시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와 서울과 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토대로 하여 그 권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도 시권역은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도시권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일부 분담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 특화되거나 전 문화되어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신종주거기능 탁월지역, 제조업기능 탁월지역, 서비스기능 탁월지역, 잠재적 개발가능지역의 4개 그룹으로 지역을 분류할 수 있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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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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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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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우리나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하나의 기본요소는 생산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잠업의 대회적 제한요인인 국제사가를 상한으로 하여 양잠과 제사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가격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군민소득회계를 위한 중간집계자료를 주 자료로 각종잠사류관계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이 컸다. 이와 같은 잠업시책연구를 위하여 과학적표본계산에 입각한 자료수집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산기술체제하에서 제사부문은 대규모 생산의 상대적 유리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잠부문에서는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여지의 상품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잠사류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크며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클 것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잠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잠사류의 균형가격수준은 1963∼69년의 추세로 보아 잠견가격을 8∼16％로 조정인상 하던가 또는 기준가격수준을 6∼8％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사제조판매비와 잠견의 가격비가 28％ 대 72％로 책정하는 것이 투입된 자원의 생산력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비로 분석되었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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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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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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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자연정화방법 중 처리효과가 널리 알려진 인공습지를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농공단지에 시작품을 설치하여 현장실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처리조의 폐수유입량은 약 $0.2m^3/m^2\;{\cdot}$일이었으며 처리조내의 이론적인 체류기간은 약 1.05일이었다. 1. 유입폐수의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T-N과 T-P는 지속적으로 모두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 이 부분은 처리가 불필요한 정도이었으며, 평균처리율은 T-N, T-P가 각각 41%, 50% 정도를 유지하였다. 2. DO의 경우는 유입수보다 유출수의 농도가 높아서 깊이 0.6m의 처리조내에 산소가 대기로부터의 재폭기를 통하여 원활히 공급되며, 호기성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BOD와 COD는 유입수의 농도 변화폭이 컸는데, 이에 따라 유출수의 농도도 수질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처리율이 BOD는 약 56%이며 COD는 약 43%로 처리효과는 뚜렷하였으나, 유입수의 농도가 높으면 수질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특히 기온이 낮으면 효율이 낮아져 인공습지방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안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BOD와 COD가 각각 50.2%와 43%의 처리율을 유지하였다. 4. SS는 유입수의 농도가 60mg/l까지 변화하였으나, 유출수는 지속적으로 15mg/l 이하로 낮아서 인공습지에 토양으로 구성된 처리조를 통과하며 SS는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5. 인공습지에 의한 처리방법을 항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떨어지는 10월 이후의 보온대책을 연구하여 겨울철에도 처리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인공습지를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BOD와 COD 처리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성 추가처리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방법에는 시설비, 에너지, 그리고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어서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임을 고려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등 응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