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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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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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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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ith a rapid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copyright laws have been widely challenged. This study explores how we could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in such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details, this study discusses (1) the basic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copyright law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2) how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should be changed to adjust itself into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opyright-related problems which might be confronted when the building and use of a full-text DB is attempted. Finally suggested are the legal methods to resolve such problem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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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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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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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가 무분별 하게 발생되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쟁의 대상인 불법적 행위 발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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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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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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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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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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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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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불일치 원인을 조절요인 때문으로 판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용자 태도와 콘텐츠 구매 시 가격중요성이 수행하는 조절적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규범을 주관적 규범과 집단적 규범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규범 인식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 관계에서 저작권법 태도와 콘텐츠 가격 중요성 각각이 수행하는 조절적 역할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총 4개 조절효과 가설 중 주관적 규범과 저작권법 태도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가설은 기각되고, 나머지 3개 가설은 채택할 수 있었다. 즉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규범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은 증가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과 집단적 규범 각각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콘텐츠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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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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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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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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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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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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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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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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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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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차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다루기는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보다 우선 적용·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데이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이슈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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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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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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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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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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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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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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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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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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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