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액화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가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협력의 당위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이론적 분석틀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통합론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협력의 동기 조건 단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동북아 천연가스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동기만이 유일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기대이익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보완성과 정책목표의 수렴성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 높은 수준의 에너지 협력은 어렵겠지만 특혜무역협정 수준의 초보적인 천연가스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될 수 있었다.
Government intervention, industry cooperation, new vendors, and foreign competition are all factors that exert a powerful influence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place, and on the individual IS organization. When these influences need to change an organization, it is likely the culture or identity of the organization will be targeted for change. Because an organization is also composed of cognitive frameworks, there is an implication that the existing cognitive structures are in jeopardy. Thus, the cognitive component is important in how all members of organizations react and respond to change. This paper defines cognitive process and its related research history, introduces organizational change matters, tries to solve conflicts in organizational changes, and applies this topic to the information systems field.
This study maps out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under four ASEAN+n frameworks. After constructing a database showing the existence of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or national treatment by each service sector, the study finds that the commitment level differs greatly between sensitive and less sensitive sectors, and that the commitment level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AFAS) is the highest among the four FTAs studied. It also finds that there are cross-country and sector-wide similarities in the pattern of service sector commitment under and across each of the FTAs; this implies that the shared domestic sensitivities can be overcome by a shared economic cooperation scheme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ASEAN+n region.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to incorporate the increasing trend of partnership formation among business firms into a framework for interorganizational systems. The existing frameworks for classifying interorganizational systems are either conceptually too complex to be readily applicable to IOS planning or too outdated to explain the emergence of numerous forms of global communication networks. Based upon two dimensions, namely value activity linkage and system support level, we propose a new IOS framework which classifies IOS into four types, including (1) operational cooperation, (2) resource pooling, (3) operational coordination, and (4) complementary partnership. We review select cases that fit into each IOS category and draw characteristics of systems of each categor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applying the framework to the development of an IOS-enabled corporate strategy.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engaging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o tackle tax evasion. The same goal became the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approach to counter tax evas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leased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which consi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Specifically,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relevant countries. The law requires this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or reporting to Tax Authoritie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made up of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Unde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identify accounts held by customers who are foreign tax residents or entities connected to foreign tax resident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port thes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y who will then automatically exchange the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Tax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domestic laws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report this information and has entered in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FATCA and CRS rules overall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considering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성 치매 문제와 노인들을 위한 기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 기능성 게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치매에 대한 태도 유형과 그 특성을 Q 방법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방관하는 이상주의형, 도망가고 싶은 의무방어형, 적극적 현실주의형, 고생하신 어른에 대한 보은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 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 빈도, 치매 관련 게임 이용 여부, 치매 예방용 기능성 게임 이용 의사 설문 조사한 결과, 방관하는 이상주의형과 적극적 현실주의형이 향후 치매 예방용 기능성 게임의 잠재적 사용자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기능성 게임뿐만 아니라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들이 제안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태도와 각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센서를 내장하고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탑재한 이동 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이동 장치로부터 생성되는 시공간 데이터 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시간 특성을 갖는 대량의 공간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 하둡 기반의 공간 빅 데이터 시스템은 일괄 처리 방식의 플랫폼으로 공간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맵리듀스 온라인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공간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질의 처리를 지원하고, 질의 처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부하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공간 분할 영역을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의 유입율과 부하율을 이용하여 노드들에 대해 동적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에서는 특정 공간 영역에서의 부하 관리가 요구될 때 해당 영역에서의 공간 데이터 스트림을 공유하는 자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효과적인 질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추상레벨의 자동생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추상레벨 가상 플랫폼은 효과적인 검증 방법이긴 하지만 시스템이 변경될 때마다 가상 플랫폼을 재생성하고 추가적인 설계/검증을 요구되며 이 작업은 매우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CPU, 메모리, UART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하여 추상레벨의 라이브러리로 생성하였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가상 플랫폼을 자동 생성하는 툴을 개발하였다. 이 툴은 임베디드 RTOS를 구성하는 가상 플랫폼을 자동 생성하며 HW/SW 간의 통신을 위한 메모리 맵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도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은 JPEG과 H.264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수동 작업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상 플랫폼을 자동 생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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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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