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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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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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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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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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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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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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유람선의 운영 초기부터 유람선 관광객의 관광경험에 대한 장단점 논란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내륙연안호화 유람선이 삼협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경험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유람선관광을 통해 관광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호화로운 내륙연안 유람선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에 대해 IPA 방식에 근거한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삼협지대를 운행하는 호화로운 내륙연안 유람선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람선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고객이 기대하는 유람선의 서비스 시설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원하는 서비스 시설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유람선여행 후에, 관광객들은 서비스 시설의 중요성과 서비스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다시 요청 받았다. IPA평가방법은 내륙 강 유람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내륙연안 유람선의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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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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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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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산 양지꽃족(tribe Potentilleae) 식물 7속 24종에 대하여 외부형태 형질과 과실 미세구조 관찰 및 문헌 조사를 통한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화주가 암술에 위치하는 특징과 화주의 모양은 양지꽃족의 아족 및 속간 분류에 유용한 형질이었다. 딸기아족(subtribe Fragariinae)은 화주가 아기저생 또는 측생하였으며 수술에는 1개의 화분낭을 갖는 반면에, 양지꽃아족은 화주가 대부분 자방에 아정생하며, 드물게 측생하고, 수술에 2개의 화분낭을 갖는 특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딸기아족에는 물싸리속, 물싸리풀속, 검은낭아초속, 딸기속이 포함되며, 각 속은 양지꽃속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속으로의 처리를 지지한다. 양지꽃속으로 처리되어 왔던 눈양지꽃은 양지꽃아족에서 유일하게 화주가 측생/아정생하는 특징과 탁엽이 엽병의 앞면에 부착하는 특징으로 독립된 눈양지꽃속으로 처리됨을 지지한다. 종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 흰땃딸기(딸기속)는 식물체가 잎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작고, 한라산에서만 제한 분포하는 특징으로 특산종으로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산뱀딸기(뱀딸기속)는 뱀딸기에 비하여 잎이 연한 녹색 또는 황녹색, 소엽이 얇고 다소 막질이며, 넓은 난형 또는 도란형의 소엽 등을 갖는 특징으로 뱀딸기와 잘 구분된다. 다양한 외부형태학적 변이를 보여 분류군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던 양지꽃속의 돌양지꽃 복합체와 딱지꽃 복합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류학적 연구와 개체군 수준에서의 분자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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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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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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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o date, a variety of surgical approaches have been used to reconstruct the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Still however, there is still a controversy as to their applicability because of postoperative scars, injury of anatomical structures and limited visu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useful additional medial subbrow approach for better reduction and securement more accurate implant pocket of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with the subciliary technique. Methods: We had performed our technique for a total of 14 patients with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at our medical institution between January 2016 and July 2017. All fractures were operated through subciliary technique combined with the additional medial subbrow approach. They underwent subciliary approach accompanied by medial wall dissection using a Louisville elevator through the slit incision of the medial subbrow procedure. This facilitated visualization of the medial wall fracture site and helped to ensure a more accurate pocket for implant insertion. Results: Postoperative outcomes showed sufficient coverage without displacement. Twelve cases of preoperative diplopia improved to two cases of postoperative diplopia. More than 2 mm enophthalmos was 14 cases preoperatively, improving to 0 case postoperatively. Without damage such as major vessels or extraocular muscles, enophthalmos was corrected and there was no restriction of eyeball motion. Conclusion: Our ancillary procedure was useful in dissecting the medial wall, and it was a safe method as to cause no significant complications in our clinical series. Also, there is an only nonvisible postoperative scar. Therefore, it is a recommendable surgical modality for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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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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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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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에 대한 공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략의 3요소를 이용,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차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의 3요소와 함께 해군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중국의 해군전략은 전체적으로 공세성을 띄고 있으나 각 전략요소 간의 공세성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공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목표·수단적 측면에서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군사기술·작전지속 능력 부족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략요소 간의 불균형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험은 낮다. ② 1도련선 내에서는 주변국에게 해군력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군력 대치시 미국 및 주변국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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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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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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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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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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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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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중앙의 신뢰기관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단지 개념상의 화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현실 화폐만큼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비트코인의 대중화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구성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응용 중에서 비트코인, 네임코인(Namecoin), 메디블록(MediBloc)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블록체인의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상호 구성의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등장한 네임코인은 현행의 중앙집중적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대체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도메인 네임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수립된 체제를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편 메디블록은 의료데이터의 분산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메디블록은 의료데이터의 핵심 생산자는 환자이므로 데이터의 관리도 환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행의 관리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형성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단지 더 자동화된 기술적 해법에 그칠 것인가? 시민으로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의제화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구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 될 것이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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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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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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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름다운 미소는 좌우 대칭을 이루며 2 - 3 mm 치은을 보이는 상태를 일컫는다. 과다한 치은노출은 "거미 스마일"로 불리며 미적 장애로 인식되어 왔는데 원인으로는 지연맹출, 상악의 과도한 수직성장, 윗입술의 과도한 움직임 또는 짧은 윗입술로 등으로 보고되어왔다. 한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에서 생성된 외독소인 보툴리눔 독소는 투여된 부위의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막아서 근육 수축을 약화시켜 윗입술 과잉 운동으로 인한 치은과다노출증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있다. 현재까지 입술 주변 근육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표준화 된 연구 방법과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었다. 본 종설의 목적은 이러한 지난 과거의 연구들에서 적응증을 선택하기 위한 요소 및 보툴리눔 독소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치은과다노출증에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의 최적의 용량과 최적의 주사부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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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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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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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호락논쟁(湖洛論爭)에 관한 선행 연구는 오상논변 미발논변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 속에서 권상하의 철학사상은 비교의 차원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철학사상의 면모는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연구가 아닌 관계로, 어떤 점이 호학(湖學)[호론(湖論)]의 선하(先河)로서의 그의 철학사상의 한국유학사상사적 위상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수재집(?水齋集)"에 나타난 심성(心性)의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권상하(權尙夏)의 심성론(心性論)을 검토하면서, 호학[호론] 형성의 선하(先河)로서의 그 사상사적 위치를 짚어보았다. 권상하는 호락논쟁이 본격화된 1709년 이전에, 기질지성(氣質之性) 내에서 본연지성(本然之性)[성선(性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성(一性)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오상편전(五常偏全)의 인물성상이(人物性相異)로 그의 입장을 이미 정리하고 있었으며, 호학[호론]의 학자들은 이러한 영향아래 자신들의 사유를 형성하고 호락논쟁 과정에서 오상편전(五常偏全)[인물성상이(人物性相異)]을 주장하였다. 권상하는 성(性)을 중심으로 한 심성일물(心性一物)의 관점에서 허령(虛靈)한 심(心)의 주재성(主宰性)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자 한원진(韓元震)과 윤봉구(尹鳳九)가 말한 '심성이기(心性二岐)의 의논과 의혹을 종식시키고 평정한 공(功)'이며, 한원진이 말한 '성선(性善)의 필연을 밝힌 공(功)'이다. 이 논리 역시 호락논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으며, 호학[호론]의 학자들은 이러한 영향아래 자신들의 사유를 형성하고 호락논쟁 과정에서 기부용사(氣不用事)[미발기질유선악(未發氣質有善惡)]를 주장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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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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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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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