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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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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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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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