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문헌연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고찰사항은 첫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 및 현황의 검토, 둘째, 민간위탁의 찬$\cdot$반 양론 및 쟁점의 정리, 셋째, 민간위탁의 현행 성과 분석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제도 도입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과 관련된 현상과 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핵심적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사항들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LibQUAL+를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중 운영주체 유형에 따라 공단, 문화원, 재단, 대학교로 분류하여 각각에 속한 1개관씩을 선정, 총 4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LibQUAL+의 '서비스 영향력', '정보 제어', '도서관 장소' 요인을 구성하는 22개 항목에 대해 '최소 서비스 수준', '희망 서비스 수준', '인식된 서비스 수준'을 9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희망 서비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 정보와 시설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 및 1인당 GDP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1,172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당 GDP 및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2020년에는 지자체 소속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이 229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그 비율이 18.8%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부지면적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더 넓고 시간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다소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모든 도서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수 있다는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3곳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인접분야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적 평가요소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시된 대안적 평가기준은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간의 균형, 지역사회내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탁기관대표와 도서관장(예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대분류와 18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혹은 수탁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 수탁자 평가요소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다수 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당국 및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설립되는 지식문화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범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반면에 많은 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에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지상주의, 위탁경영 비율의 가파른 상승, 자유열람실의 설치와 운영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의 용인인지, 특수성을 가장한 보편성의 부정인지를 담론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3년 일본 서점기업 CCC가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수탁하였다. 관내에 상업시설을 병설하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 운영 및 공간구성을 종래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하고, 재개관 첫 해 기존의 약 3.7배에 달하는 방문이용자를 동원하면서 일본과 국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문헌조사, 신문기사 내용분석,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서점기업이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신문기사들은 소도시 주민에게 도서관을 매개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 점, 방문자가 증가한 점,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나,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장서구입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한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위탁구상, 명칭변경, 구조조정을 해체기도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여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해체위기의 전모와 본질, 해체기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사례를 기술하였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체명분의 부당성과 파행성, 법령 적용의 위법성을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위기의 탈출방안을 대중적 지지기반의 강화, 자아성찰에 기저한 정체성의 확립, 해체기도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구,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의 촉구, 행정체계의 난맥상 타파계획의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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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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