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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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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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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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공공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 현황과 외국의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 주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발주제도와 분리발주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전략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