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Based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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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 서정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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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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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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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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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시스템의 생산성 및 효과 분석: 나라장터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and Effects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Focused on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김훈희;오창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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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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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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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시스템(IS)에 대한 평가분석 방법은 시스템관점, 이용자관점, 경영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세부 방법으로는 이용자 설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분석 항목 중 행정업무시스템의 구축으로 얻어지는 생산성과 효과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성적인 생산성 평가와 범용적인 효과지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정량적인 생산성과 행정민원에 특화된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행정업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실적과 중간과정에 기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소요일수로 환산하고, 투입 인력에 따른 생산성을 산정하였다. 효과분석은 행정업무시스템의 목표인 민원관련 설문을 분석하였다. 기록된 정보에는 계약문서작성, 공문서처리, 전화통화량을 업무활동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항목에는 민원대응을 위한 수행영향, 업무편의, 목표달성 여부를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을 반영적 구조변수와 형성적 구성변수로 구분하고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였다. 기술통계법에 따른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도 측정하고 다중회귀모델 경로계수로 모델을 분석하였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적방정식에서 활용하는 다중 확인적 요인분석(CFA)에 따라 Chi-square, RMR, GFI, AGFI, NFI, CFI 분석을 수행한다.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ease Dispute)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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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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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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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be provided a litigat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is means taking advantage of effective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A lease transaction is likely to occur mainly after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In general, when a variety of contracts are created, conflicts arise and disputes have to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documents, and adjustment or intervention is called for. Arbi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rust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such system, quality edu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required of the arbitrator is important. A party responding to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ents a problem. The current system must ensure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d parties. However, a party must depen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part of the law rescue system. A litigation support by the local Bar Association must be carried out. It should be notified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select a strategy that will best resolve the conflict. In the case of lease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cheme to make a standard agreement that inserts an arbitration clause. Leas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r lease agreement is a form of contract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for a lawyer that will serve as arbitrator should be inserted. It is a scheme that can be activated for individuals in poor area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e it tak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lawyer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own. The Attorney System of a town is a system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Department has put in place since 2013. If a real estate trade dispute occur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attorney should be to carry out his duties efficient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conflicts, the lawyer of the villag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of regulations through this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alysis. Before proceeding with various adjustment system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rbitration region. Now we need a realtor amendment. It is the part where fragmentation of intermediary qualifi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eligibility of a subdivision.

외래⦁입원 환산지수에 기초한 2020년도 환산지수 산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outpatient and inpatient conversion factors in the 2020 Physician Fee Contract)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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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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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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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SGR 모형과 AR 모형으로 부터 개발된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도 환산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하에서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과 외래 및 입원으로 분리된 복수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산지수 분리 모형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0.1에서 2020년도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은 2.0%이며 병원의 환산지수를 분리하는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조정률은 각 각 2.2%,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안된 가산율 조정 방식 대신에 가산율과 환산지수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병원⦁의원 등 유형별로 외래환산지수, 입원환산지수,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것에 추가해 진료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Status Quo Bias in Ocean Marine Insur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 Jung, Hongjoo;Lim, Soyoung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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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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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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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research uses ocean marine insurance (OMI) statistics, international emails, focus-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theory of behavioral insurance, particularly status quo bias (SQB), and the practice of OMI in Korea. The contractual forms of OMI, the oldest and most globalized form of commercial insurance, were developed in the UK as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n 1906 and revised in 1963, 1982, and 2009. SQB has been academically explored, mostly in health insur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never in OMI. Thanks to the availability of OMI statistics in Korea, we can conduct SQB research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is field. Design/methodology - We show the existence of SQB in the OMI of Korea through Korean statistics between 2009 and 2018, email correspondence with experts in the UK, Germany, and Japan, focus-group interviews with Korean OMI underwriters, an in-depth interview with one underwriter, and a survey of 15 OMI insureds (company representatives). Findings - We find that Korean foreign traders rely on the old-type OMI contracts developed in 1963, whereas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use the newest type of OMI contract developed in 2009. With a simple loss ratio analysis during 2009-2018, we show that the behavior of insurers has little to do with rational profit maximization and is instead driven by irrational bias, as they forgo the more profitable contracts provided by the new clauses by keeping the old clauses. The consistent addiction to old types of contracts in the OMI market suggests strong SQB among Korean exporters, importers, bankers, or insurers, which we confirmed in our interviews and survey. Originality/value -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originality and academic value because it reports new findings with cruci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trade practices and policy. First, this research is based on actual statistics that have not been used in previous Korean research on OMI.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at all-risk OMI policies provide more value to insureds, in terms of coverage given premium, than partial coverage policies, which differs from arguments previously made in Korea. Third, this research reveals strong SQB in Korea, where foreign trade plays a pivotal role in economic growth. That bias could be attributable to uninformed traders, informed but idle insurers, or conservative bankers. Fourth, to further develop foreign trade,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to review the current practices of OMI contracts and move forward with the new contract forms. All of these findings and arguments are both new and important.

현실적 가뭄대응력 평가를 위한 공급가능일수 기반의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dex based on supply capacity for practical evaluation of drought resilience)

  • 김기주;김지흔;서승범;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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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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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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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발생하는 극한가뭄에 대비하고자 본 연구는 실제 운영에서 수자원 시설물의 가뭄 취약도 및 가뭄대책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뭄대응력 지표로 S-day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가뭄대책이란 용수공급 조정, 시설간 연계운영, 비상용량 고려 등이 대표적이며, 각 댐별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15개 다목적댐 및 용수댐에 대하여 가뭄대응력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20년 빈도의 가뭄이 지속될 시 15개 댐 모두 전반적으로 용수공급 조정이라는 가뭄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가뭄대응력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대책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되는 다년 가뭄을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횡성댐과 안동·임하댐은 100년 빈도 가뭄 발생 시 대부분의 대책에서 S-day가 1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특히, 횡성댐, 안동·임하댐, 군위댐, 운문댐, 대청댐, 주암댐은 20년 빈도 가뭄 발생 시, 가뭄대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1년 내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ay를 통해 가뭄대책별 최적 공급 용량을 제안하고 대책별 가뭄단계에 따른 가동시기를 변경해 가뭄대응 효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를 반영하고자 현행 공급 계약량에 대해 10%씩 증감하여 전체 15개 댐의 가뭄대응력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급계약량이 10% 감소할 경우, 대부분의 댐에서 용수공급 조정만으로도 심각한 가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스메틱 산업에서의 유통경로상 거래관계가 갈등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usiness Relationships on Conflict and Satisfaction in the Cosmetics Industry's Distribution Channel)

  • 박수홍;양회창;선일석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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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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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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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e cosmetics industry is a traditional high value-added industry in terms of the domestic demand, small batch production systems, exclusive competition, and raw materials highly dependent on overseas countries as well as a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However, new foreign brands and growing consumer awareness of inexpensive products, has triggered a shift. In line with changing lifestyles and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the industry faces a new market structure. Among its key characteristics is the cosmetics industry's numerous distribution channels (i.e., department stores, door-to-door sales, online shopping malls, brand shops, and discount stores). Therefore, the study of its distribution channels is essenti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analyzed channel distribution power divided into coercive and non-coercive power. The factors of coercive power included: unilateral request of an increase in commissions, interference in sales by taking advantage of a superior status, unilateral buck-passing at the time of a problem, unilateral request to stop sales activities, and a unilateral business contract; the factors of non-coercive power included favorable payment conditions, offers of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policy on commission reduction, pride in market entrance, and promotion support. In addition, the mediating variable "interdependence" was applied to the execution of department store (or mart) power and their shop conflicts and satisfaction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influential power. The methodology was a survey of managers of cosmetics shops in department stores (or marts). The questionnaire, bas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included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information, execution of power, interdependence, conflict, and satisfaction. The study distributed 198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131. Ten questionnaires with missing or hard to analyze data were excluded. Thus, 121 copies were analyzed. Results -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ecution of coercive power by department stores (or marts) did not affect interdependence, but the execution of non-coercive power did. Interdependence did not influence conflict, but did affect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analysis revealed direct influential power: the execution of coercive power positively affected conflict and nega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the execution of non-coercive power positively affected satisfaction. Conclusions - To offer suggestions for distribution business relations in the cosmetics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ecution of power by department stores (or marts) affected their shop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d how much the execution of both coercive power and non-coercive power influenced conflict and satisfaction, and analyzed the mediating role of interdependence. In line with previous study results in various areas, coercive power was shown to be the source of conflict, leading to a decrease in satisfaction, whereas non-coercive power significantly posi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Moreover, non-coercive power increased interdependence, which led to greater satisfaction. As a result, interdepend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non-coercive power and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department stores (or marts) should look for improvements plans that increase interdependence. Such plans could alleviate conflict with the shops,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진단 (Diagnosis of the Cooperative Business Eco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장철기;배유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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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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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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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산업은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하나의 시설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의 망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생태계의 특성을 가진다. 그간 국내 건설생산체계는 건설기업간 협력적 관계 형성 미비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의 시각에서 건설생산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기업간의 네트워크 방식을 기업생태계로 정의하고,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진단하였다.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형 신뢰 또는 가치공유형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고, 건설업체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설참여자의 수익 공유를 위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율적 건강보험수가에 기반을 둔 병원 그룹화에 관한 연구 -AHP와 DEA를 이용한 분석- (A Study on the discriminating of the hospitals based on the efficient insurance conversion factor by AHP and DEA)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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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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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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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효율성에 기초한 환산지수의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 시도되었다. DEA 효율성지표와 환산지수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60 개 병원을 그룹화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표본병원의 환산지수와 AHP 개념을 도입해 DEA 모형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규모적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으로 또는 규모적으로 비효율적인 병원일수록 환산지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지수와 효율성지표는 수련병원을 병원의 종별에 따라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DEA 효율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투입 산출변수를 판별함수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와 효율성지표는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약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표본을 기초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 하에서 효율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계약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VRIO 모델 기반의 기업역량평가 프레임워크 제시에 관한 연구 -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 (VRIO Model Based Enterprise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Plant Project)

  • 민병수;민장희;장우식;한승헌;강신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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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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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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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사업을 물색하고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 건설 공종 중 플랜트 공종은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전체 수주금액 중 평균 68.9%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기업의 주력 공종으로 자리잡고 있다(해외건설협회). 그러나 플랜트 사업은 저가수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해외플랜트 수주 상승세와는 다르게 수익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미 금리 인상과 유가하락 장기화로 인해 플랜트 사업의 발주량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플랜트 사업 수주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플랜트 사업 수행 내부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한 VRIO모델을 기반으로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는, 문헌고찰을 통해 사업 수행단계 별(사업기획 및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를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한 VRIO모델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 및 경쟁력수준을 도출하는 절차로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