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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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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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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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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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재가복지 노인의치 세정제의 음식물 세정효과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enture cleansers for food stain removal on the denture of elders in domiciliary care)

  • 이남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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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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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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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고령화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구강건강이다. 특히 재가노인들의 구강건강 개선은 그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치의 위생적인 관리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인의치의 청결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시된 의치관련 세정제들의 정량적인 성능평가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백분해효소가 들어있는 의치세정제의 음식물 얼룩 제거성능을 평가하여, 세정제를 이용한 자가 세정방법에 대한 기본 자료와 재가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치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가지 종류의 각 단백효소 의치세정제의 음식 얼룩 제거성능에 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시험평가방법과 관련 재료의 시험평가 기준인 ISO 20795가 사용되었다. 총 18개의 시편이 강황성분을 용해한 물에 48시간 담가 변색시킨 후, 각각의 단백효소 의치세정제로 24시간 동안 세정하였다. 세정시킨 의치 시편은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변색 전 의치 시편의 색조 값과 변색 시편을 의치세정제로 세정한 후의 색조 값의 색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값은 one-way ANOVA with post-hoc Tukey's test를 통해 분석 되었으며, 각 실험 군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고 C가 A와 B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얼룩제거성능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5). 모든 실험은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의치의 적절한 의치관리 법으로 최소한의 손상을 주는 세척방법이 권장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지속적인 구강보건과 구강건강에 노인의치의 재가 세정작업에 최적화하고자 한다.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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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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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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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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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생산성과 장단점 분석 (Analysi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on Productivity,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aying Hen Farm in Korea)

  • 남인식;김형식;서강민;안종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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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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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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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HACCP 제도 발전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15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성계 생존율, 피크 산란율, 의약품 및 소독제 사용비 그리고 HACCP 제도의 적용 이유 및 장단점을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정된 농장의 평균 산란계 사육 수수는 152,320으로 국내 평균 산란계 농장 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노동력은 10.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면 내국인은 7.21명(71.14%)이었으며, 외국인은 2.86명(22.86%)이었다. HACCP 제도의 적용 전 피크 산란율은 91.37%, 도입 후에는 91.9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05), 성계 생존율도 도입 전 93.13%, 도입 후 93.80%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비(수/월)는 HACCP 제도의 적용 전 월 평균 35.19원/수로 적용 후 평균 31.21원/수보다 평균 약 3.98원/수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소독 약품 사용 금액은 HACCP 적용 전 6.72원/수에서 적용 후 8.67원/수로 평균 약 1.95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HACCP 제도 도입 이유의 경우, 1순위는 경쟁력 향상(26.92%), 2순위는 안전한 계란(폐계) 생산(23.43%), 3순위(21.33%)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 4순위 (17.13%)는 높은 계란 값, 5순위는 계란을 구매업체의 요구(6.99%), 6순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4.2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HACCP 적용에 따른 장점으로는 1순위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22.39%), 2순위는 농장 관리 직원의 위생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21.18%), 3순위는 농장의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15.30%), 4순위는 안전한 계란 생산(15.05%), 5순위는 생산성 향상(7.29%), 6순위와 7순위는 각각 폐사율 감소(6.82%)와 생산비 감소(6.12%)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어려운 점은 HACCP 기록(43.30%), 의식 변화(22.60%), HACCP 모니터링(11.11%), HACCP 교육 (9.97%), HACCP 검증(6.90%), 직원 변동(6.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소독 약품 사용은 유의성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농장의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란계 농장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등 "가정" 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 (An analysis of examination items for secondary Home Economics teaching certification - Focusing on evaluation content elements of Home Economics -)

  • 정상희;박미정;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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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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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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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이하 '총 문항'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분야별 출제 비율 분석, 평가 내용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고 칭함)에 따른 문항 분석,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분야별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30.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3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과 교수 학습 방법의 실제'(33.2%)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과교육의 본질'(3.2%)은 가장 낮았다. 둘째, 식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7.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조리원리 실습'(26.1%)이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 문화'(3.7%)는 가장 낮았다. 셋째, 의생활의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비율을 보면 '의복 관리'(25.1%)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5.1%)이 가장 높았으며,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3.0%)은 가장 낮았다. 넷째, 주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로는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2.5%)가 가장 높고, '주거실내디자인의 이해'(10.7%)는 가장 낮았다. 다섯째, 소비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2.4%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자원관리'(34%)가 가장 높았으며, '생애설계와 가정복지'(0%)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여섯째, 가족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3.3%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3.8%)가 가장 높았고, '결혼과 가족발달'(2%)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임용 상세화 기준의 개발은 가정과 중등 임용 시험의 평가 영역별 내용 요소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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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주체에 따른 인터넷경로의 도입효과 (The Impact of the Internet Channel Introduction Depending on the Ownership of the Internet Channel)

  • 유원상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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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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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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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Censu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d in May 2008 that U.S. retail e-commerce sales for 2006 reached $ 107 billion, up from $ 87 billion in 2005 - an increase of 22 percent. From 2001 to 2006, retail e-sales increased at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25.4 percent. The explosive growth of E-Commerce has caused profound changes in marketing channel relationships and structures in many industries. Despite the great potential implications for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there still exist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about the impact of the Internet channel introduction on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ownership of the new Internet channel affects the existing channel members and consumers. To explore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s well-controlled mathematical experiments to isolate the impact of the Internet channel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nternet channel entry. The model consists of a monopolist manufacturer selling its product through a channel system including one independent physical store before the entry of an Internet store. The addition of the Internet store to this channel system results in a mixed channel comprised of two different types of channels. The new Internet store can be launched by the independent physical store such as Bestbuy. In this case, the physical retailer coordinates the two types of stores to maximize the joint profits from the two stores. The Internet store also can be introduced by an independent Internet retailer such as Amazon. In this case, a retail level competition occurs between the two types of stores. Although the manufacturer sells only one product, consumers view each product-outlet pair as a unique offering. Thus,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hannel provides two product offerings for consumers. The channel structur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illustrated in Fig.1. It is assumed that the manufacturer plays as a Stackelberg leader maximizing its own profits with the foresight of the independent retailer's optimal responses as typically assumed in previous analytical channel studies. As a Stackelberg follower, the independent physical retailer or independent Internet retailer maximizes its own profits, conditional on the manufacturer's wholesale price. The price competition between two the independent retailers is assumed to be a Bertrand Nash game. For simplicity, the marginal cost is set at zero, as typically assumed in this type of study. In order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this study develops a game theoretic model that possesses the following three key characteristics. First, the model explicitly captures the fact that an Internet channel and a physical store exist in two independent dimensions (one in physical space and the other in cyber space). This enables this model to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adding an Internet store is different from that of adding another physical store. Second, the model reflects the fact that consum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eferences for using a physical store and for using an Internet channel. Third, the model captures the vertical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an upstream manufacturer and a downstream retailer, making it possible to analyze the channel structure issues discussed in this paper. Although numerous previous models capture this vertical dimension of marketing channels, none simultaneously incorporates the three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is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1. When the new Internet channel is introduced by the existing physical retailer and the retailer coordinates both types of stores to maximize the joint profits from the both stores, retail prices increase due to a combination of the coordination of the retail prices and the wider market coverage. The quantity sold does not significantly increase despite the wider market coverage, because the excessively high retail prices alleviate the market coverage effect to a degree. Interestingly, the coordinated total retail profits are lower than the combined retail profits of two competing independent retailers. This implies that when a physical retailer opens an Internet channel, the retailers could be better off managing the two channels separately rather than coordinating them, unless they have the foresight of the manufacturer's pricing behavior. It is also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et channel affects the power balance of the channel. The retail competition is strong when an independent Internet store joins a channel with an independent physical retailer. This implies that each retailer in this structure has weak channel power. Due to intense retail competition, the manufacturer uses its channel power to increase its wholesale price to extract more profits from the total channel profit. However, the retailers cannot increase retail prices accordingly because of the intense retail level competition, leading to lower channel power. In this case, consumer welfare increases due to the wider market coverage and lower retail prices caused by the retail competition. The model employed for this study is not designed to capture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hannel. The theoretical model in this study can also be applied for any stores that are not geographically constrained such as TV home shopping or catalog sales via mail. The reasons the model in this study is names as "Internet"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tores that are not geographically constrained is the Internet. Second, catalog sales usually determine the target markets using the pre-specified mailing lists. In this aspect, the model used in this study is closer to the Internet than catalog sales. However, it would be a desirable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mathematically and theoretically distinguish the core differences among the stores that are not geographically constrained. The model is simplified by a set of assumptions to obtain mathematical traceability. First, this study assumes the price is the only strategic tool for competi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various marketing variables can be used for competition. Therefore, a more realistic model can be designed if a model incorporates other various marketing variables such as service levels or operation costs. Second, this study assumes the market with one monopoly manufacturer. Therefor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considering this limitation. Future research could extend this limitation by introducing manufacturer level competition. Finally, some of the results are drawn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monopoly manufacturer is the Stackelberg leader. Although this is a standard assumption among game theoretic studies of this kind, we could gain deeper understanding and generalize our findings beyond this assumption if the model is analyzed by different gam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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