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활동(구성원간의 관심과 관계성, 정보교류와 정보습득 활동, 수요와 공급 간의 해결 활동)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CEO 212명의 설문결과를 확보하고 SPSS 21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 및 정보습득 활동과 수요와 공급자 간의 해결 활동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구성원 간의 관심과 관계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내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나 정책 등이 확대되어야 하고, 기업들은 상호간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협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관심과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클러스터 기업협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혁신클러스터 활동의 매개변수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경영성과 간의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기술서를 도출하며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각 책무별 과제와 과제요소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직무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분석을 위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DACUM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워크숍 및 메일을 통해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기술서를 완성하였다. 2단계에서 141명의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완성된 직무기술서로 설문조사하여 과제와 과제요소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 직무의 정의는 '아동 청소년에게 작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및 놀이를 포함한 작업수행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이었다. 직무기술서를 통해 9개의 책무(상담, 평가, 치료계획, 치료, 기록, 교육, 자기개발, 관리, 행정), 28개의 과제, 169개의 과제요소가 도출되었다. 중요지수가 가장 높은 과제는 '안전유지하기'와 '치료실행하기'이었고, 과제요소는 '아동과 도구, 주변의 안전 확보하기', '안전한 환경 준비하기'이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및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을 받은 전국 88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가 현장 평가 및 컨설팅, 일반인 모니터링,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생생문화재 사업의 종합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86.78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계획, 실적, 연차별 특별지표 부문은 양호 수준, 현장운영과 성과 부문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현장평가는 보통, 일반인 현장평가는 양호,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양호수준을 보였다.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중 우수한 점으로는 지역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제고, 지역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이 있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타 지역민 대상 홍보 미흡, 예산 대비 많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질 저하, 문화재 설명 자료 부족, 스테이 프로그램 부족 등이 있었다.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다른 사업과의 연계, 대표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참여 환경 개선, 사업에 경험이 있는 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 예술가와 자원봉사자 활용, 수행 단체 간 프로그램 교류, 정부기간을 활용한 홍보, 기존 고객 관리, 홍보의 단계별 전략 수립, 일반인 모니터링 제도 개선, 관람객 의견 반영 강화, 사업별 집중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의 사이버 전환 문제에 집중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웹사이트에 나타난 기업특징, 웹사이트 기본기술, 커뮤니티 기술을 측정하여, 이들이 마케팅 믹스의 사이버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마케팅 믹스의 사이버 전환 수준은 웹사이트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웹사이트 평가의 조사문항으로는 웹사이트에서의 기업특징 5항목, 웹사이트 기본기술 10항목, 커뮤니티 기술 12항목을 5점 척도로 하여, 국내 100hot.co.kr의 식품, 화장품, 보석/액세서리 3업종 123개 쇼핑몰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원인변수는 기술, 상호작용, 연결, 기업특성, 도메인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웹사이트에 나타난 기업특징, 웹사이트 기본기술 요소, 커뮤니티 기술 요소에서 상호 공통성이 있는 요소의 결합을 규명하였다. 즉, 기술, 상호작용, 연결, 기업특성, 도메인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추출된 요인이 마케팅 믹스가 사이버 전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즉, 기술 요인과 상호작용 요인은 마케팅 4P 믹스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통믹스의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4P 믹스를 적절히 전환하고, 고객관계 증진, 공유적 시장공간 창출, 상호연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연결성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마케팅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은 산업전반에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B2B 전자상거래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증적 성과 측정 및 평가의 부재도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B2B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이라면 대부분 활용경험이 있는 공적신용보증기관이 e-Marketplace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활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14개 재무관련 항목을 이용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경영성과 분석 및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B2B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기업의 재무적 관점의 실증적 성과분석이 향후 B2B 전자상거래 보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사업체 수에서 8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직능단체의 조직화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도소매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직화 참여동기에서 인력구인난에 대한 반응은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쟁심화와 자금압박으로 인한 반응은 개인 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업종별 직능별로 경영애로사항과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함이 새롭게 밝혀졌다. 둘째, 조직화 기대치의 경영공정 개선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만을 기대하는 분야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 직능별 조직화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부에서는 직능단체별로 맞춤형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 조직화는 일천한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창업 성공과 창업 실패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최근 도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근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자원, 지역영역,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할, 공공지원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밀착형 자원: 공원 내 '참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였다. 이는 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공원 내 매력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2) 공통의 일상공간 공유와 확장: 공동체 활동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사회 내 활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호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확장도 이끌어냈다. 3)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공원관리: 공원관리가 일상의 부분으로 결합되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였다. 4) 주도적 공원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더십: 공동체가 공원관리기관인 공공부문과 이용자집단인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지속적인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의 공원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의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의지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공공관리 시스템 내에서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활동지원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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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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