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trying to reduce environmental loads reflecting the global trend 'Green Growth'.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are provid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relevant law/regulations', 'guideline to life cycle', however, construction phase has been overlooked though environmental loads occurred intensively in this phase. Therefore, this study intend to deduct components reflected the guideline in construction phase and assess them quantitatively. The basis data is col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construction managers and related researchers and analyze these data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at construction sites become serious issues because of bigger construction projects and growing use of heavy equipment. Especially in downtow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easily exceed the legal standards that can suffer the most of surrounding residents. The number of complaints by the residents who are exposed to the noise increases as their consciousness grows. However, the Korean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only present the overall limits for target areas and times zones,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take effective measures. Also in rural area,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residents arise, but the dispute resolution or taking measures are difficult because clear standards concerning cause-and-effect, estimation of effective levels, calculation of damages, and future precautions and examples lack. This paper describes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noise and vibration and presents judging standards for the physical damages. This paper also introduces example public complaints that happened at Daewoo construction sites to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and further to enable smooth construction progresses by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public complaints.
건설공사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 계약 외적 환경에 의한 상당한 영향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은 계약문서나 관계법령 등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 판례나 중재판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increasing use of tower cranes higher than free standing height, the importance of lateral support is also growing. Since the fall of 43 tower cranes hit by the last typhoon 'Mami' in 2003, regulations and concerns about safety of construction equipment have increased and construction laws regarding lateral support have been strengthened. In Korea, where there are many large-scal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works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Rope Guying is a more economical construction method than Wall Brace which fixes building structure like building wall and slab. The safety of this Rope Guying is not verified and many construction works are still carried out based on the experience of site managers. There has been no case of construction work where frame and measurements are appli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fety of Rope Guying method and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quip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the most safety accidents among domestic industries. Special care must be taken because disast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lead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huge property losses and casualties. As a result of thi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disasters occurr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government departments are tightening regulations on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rotection targets and th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full amendment OSHA. As a result, a study that focuses on safety management by client's responsibility is needed. In this study, th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assessment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ontractors, which is being carried out with uniform assessment criteria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considered and all the amendments to the OSHA are considered, and the factors were derived for improvement measures.
The government seismic retrofit project for educational facilities is progressing more actively due to the 2018 Pohang earthquake. It is most important that seismic retrofit constructions are conformed to seismic design to achieve the desired purpose of the project as reduce direct damage caused by earthquake. However,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s not mandatory for the retrofit construction site of small buildings including school buildings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uide for constructions management of school building seismic retrofi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survey on the construction site was conducted 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site of school building seismic retrofit was derived Additionally, the systematic checklist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user and seismic reinforcement method.
As non-road mobile pollutants such as construction equipment are emerging as the main cause of air pollutants emission, construction equipment regulations are gradually strengthening. Research was conducted by correcting the emission coefficient to calculate and predict air pollutant emissions of construction equipment, but it did not reflect site variables such as field and equipment conditions that affect actual emissions. This study derive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emission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actual emission data of excavators and trucks measured at the site and proposed a platform to predict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at the site according to the working size and condition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eco-friendly process plan using a model from the construction plan.
Now, there are many cases where materials are maintained at construction sites or standard construction price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resulting in a lot of fine dust. Therefore, a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 system is applied not only to manage particulate matter at construction sites but also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is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 system to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long-term measurement experiments using a light scattering method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 instrument at the construction site.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국내 CM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CM시장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CM 제도와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M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과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초관계 균등단위 모델링을 이용하여 CM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M관련 제도적 규제가 많을수록 CM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건설감리시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CM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요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CM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CM시장 활성화 요인 중 비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CM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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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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