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public interest in housing defects, such as construction errors, occupiers' complaints, faults in production, and so on,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requirements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have increased, due to the higher prices of urban areas, especially in metropolitan area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defects occurring in apartment housing complexes, research has not been carried out on the defects occurring i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In this paper, the defect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are examined and analyzed and a defect management plan is then suggested. In order to do this, we collected the defects data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recorded by 2,299 of 2,327 occupants. The defect occurrence rate (DOR) in the residential area is 98.8%. The frequency rate of defect occurrence over the total defect occurrence since building completion is 63.28% during the first year, 24.63% (second year), 6.88% (third year), 2.27% (fourth year), and 2.53% (fifth year).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work types show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t-in furniture and electronics (F&E) and painting works, and the F&E and masonry works, such as marble finishing.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assist in the efforts to decrease the number of defects in high-rise buildings.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36 (Liability for warranty Repair Defects), Article 37 (About Repair Defect, etc),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rticle 36 (Term of warranty liability) Article 37 (Defect criteria), Article 38 (procedure of Repair defect), Article 39 (type of warranty liability), Enforcement Rule Article 17 (Certifiation of warranty liability). On the basis of the upper Decree, In spite of Standard and forms of 'Completion of Repair Defect' was exist, it was hard to receive 'End of Confirmation'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ics in order that Practitioners can apply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Recently, as the living standards of residents in apartment houses continued to improve, the dispute of post management have also increased. one of the Issue, Concrete Cracks comprised high percentage of dispute. Especially, between criteria the cost of repairing defect and the judgement of defect isn't clear, they are a lot of dispute in this regard. Even though lots of the criteria about Inter-layer crack is existed by judging defects, In a court, they are judging their own criteria about Inter-layer cra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fect Judement Standard both MOLIT and Court, and to provide the Improvement for Defect Judgement and Repair Method of Inter-layer concrete cra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defect in apartment buildings as review a safety investigation and consult a defect. As a result to compare a safety investigation to consult a defect, they are almost similar in spite of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evaluation are different. Therefore, it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and systemic system, and follow an organized effort about raising a consultant and improving an ability.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서도 마감공사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 발생빈도 및 보수비용을 활용한 하자위험도를 미리 도출하여 하자순위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유형별 분석 및 위험성 평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준공된 마감공사 하자사례를 조사하여 하자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하자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t is an social issue that is various claim related on the defect of apartment house. The cost of defect repair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that residents dispute constructers with the huge time wasting and cost loss. For resolve the matter of defect claim, it must to be analyze to the cost property that study and find to pending issue about the cost of defect repair. Therefore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e cost property of defect repair relation 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round the judgement cost. Consequently, cost of the judgment is associated with cost of the accusation and cost of the defect repair, is recognizable as them that is closely connected. Meanwhile, the more time of take effect and time of lawsuit increase, the more cost of the judgment decrease by draw the regression equation. On the contrary, there are same aspects in the case on the cost of the accusation and cost of the defect repair.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land for housing in Korea, apartment has been supplied in great quantities to raise the rate for land-use since the middle of 1980s. Many people in Korea live in apartment because the number of apartment occupies more than half of total houses. Nevertheless, the concern on the house management with respect to the quality is insufficient, it is currently required the concern on the quality of housing. Moreover, many defects in apartment has been occurred repeatedly now,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fect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types of defect in apartment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types through the questionnaire analysis about apartment residents in Gwangju cit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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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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