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o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As use of construction equipment has been increasing continuingly, the proportion of equipment expense to the total construction cost has become highe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quipment expenses section in 'Poom-Sam' and practical data, because 'Poom-sam' does not consider non-working days due to weather conditions, legal holidays and management conditions. Therefore, 'Poom-Sam' does not present a reasonable standard for estimating construction equipment expenses. In this study, to estimate realistic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ng hours, firstly, construction equipmen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work, and weather conditions, in which each work could not be executed, were established. Then, weather data on Seoul and Busan($2004{\sim}2006$) and legal holidays were analyzed to suggest annual standard operating hours. The annual standard operating hours of earthmoving & excavating, compaction, and drilling equipment was estimated to be 1,430 hours, and lifting equipment, concrete paving equipment, asphalt paving equipment, concrete equipment, and crushing & conveying equipment were estimated to be 2,124 hours, 1,156hours, 1,188hours, 1,688hours, and 2,152hours respectively.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계경비 산출을 위해 불도우저와 로우더를 중심으로 국내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리비는 금리와 보험료를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여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운전경비는 조수를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연료 및 잡재료는 현행수준이 적정하지만 장비가격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건설기계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n construction since 1988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duction of injury occurrence rate. But the appropriation standards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n Construction(OSHEC) have been pointed out so many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ays to improve the appropriation standards for OSHEC through the reviewing of several issues about the current system and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proposed the new model for OSHE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ormation enterprise of beautiful public latrines, which Chungcheongnamdo is promoting,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sign for construction form should be suitable well f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place of public latrines. Construction scales and sanitary appliances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location, use personnel, use frequency, and user type of latrines. It is not desirable to decide working expenses on the basis of pyeong irrespective of construction scale. In the purchase of building sites, because the building sites owned by the nation or the public bodies are difficult to apply the related laws,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public latrines as eternal facilities. Because the building sites owned by individuals are very expensive, the execution of enterprises is diffic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crease the working expenses.
In 2022, construction had a five fold higher accident and fatality rate compared to the overall industr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requires parties in construction contracts to calculate safety costs follow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Understanding safety expense components is vital for evaluating accident prevention costs and planning anti-accident strategies. A study surveyed safety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 components, providing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Survey results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safety management plans, structural safety assurance, and preventing collateral damage.
최근, OSC(Off-Site Construction)기반 PC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품셈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PC공법의 공사비는 공장제작-운반-현장설치의 단계로 구성된다. 최근 운반과 현장 설치는 부재(subsidiary materials)별 현장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품셈 체계(standard product calculation system)를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21). 반면, 공장 제작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C 공법의 공장제작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 제작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품셈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공절차에 따른 작업 공종을 도출하였으며, 공종별로 연계된 표준품셈을 분석하여 작업 특성에 적합한 표준 투입인력을 산출하였다. 품셈 체계는 PC부재의 현장설치와 동일하게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부재로 구성하였으며, 공종별 기능공을 기준으로 부재별 기본공수를 제시함으로서 직접노무비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부재의 규격(m3)에 따라 생산성이 변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 크기를 품의 할증 요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견적에 의해 재료비료 계상되는 PC공법의 공장제작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revision factors and revision contents for 'Construction-Standard-Production-Rate for Construction Works in 2018. Part 16. Pipe Laying Down and Connection" which was revised by the construction expense estimation standard's middle and long-term plans. The main reasons for the revision was analyzed to be unclear construction scope, limitations in applicable pipe material based on the facility type, labor force mainly composed of ordinary workers, limitations of labor force, and incomplete appropriation standard for the tool rent fee and equipment expenses. Through revision of factors, common items were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 was revised, the labor force was mainly composed of the technicians, and basis for appropriation of equipment expenses was arranged. In addition, through periodic revision, the appropriation standard for bend and special pipes was set. Consequently, more practical construction cost estimate standard is arranged through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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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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