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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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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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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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3월 정부에서는 공공공사에 분리발주방식을 확대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분리발주방식의 도입을 두고 건설참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건설분야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공사 관리의 경험이 부족한 공공발주자가 다수로 분리된 전문공종들을 직접관리하여 인터페이스의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 실적 부족으로 인한 관리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발주의 관리비용율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분리발주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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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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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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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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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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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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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건설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중단, 공사지체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IDIC계약조건에 비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불분명한 문제를 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여 공사 수행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공기연장사유, 수정공정표제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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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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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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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 분양가 인하의 하나의 방안으로 직할시공제가 도입되었다. 특정 발주방식을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할 경우 본격적인 적용이전에 해당 발주방식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수렴하고 해당 발주방식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의 직할시공제 적용에 따른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리스크 등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면담과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공건설사업에의 직할시공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직할시공제하에서는 발주자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므로 해당 공공발주자 조직에서 증가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하고, 이에 따른 발주자 조직과 업무절차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할시공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다중시공기반 CM방식 등 다양한 수행방식을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관리 절차 및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강화 등이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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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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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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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Korean economic crisis hit badly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especially during the year of the 1998 when the country took the IMF bailout proframme. Under the poor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reduc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financial difficulty from high interest rate, and increasing bankruptcies, restructuring measures were repuired for survival of the industry. It is obvious the restructuring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future business success. regardless of the financial crisis.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he contribute to improved construction management structure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rough the cost reduc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by analysising and proposing and optimal level of the manpower structure of constru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24 construction fields of apartment houses in the capital region as of January 1, 1999, constructed by OO company having leaded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country so far now,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on the spot survey regarding the organization/manpower structure and construction contract amount.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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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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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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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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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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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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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gulations such as law and standard contract forms related to defects liability in Korea. Defects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ajor causes of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in Korea in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avoid or resolve disputes regarding defects liability through regulations containing clear criteria and to specify the standard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document research and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are the courses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defects liability in Korea. First, laws and standard contract forms must contain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exemption of a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which clearly set out the scope of the defects liability of the contractor. Second, the current system for defects liability favors the owner rather than the contractor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fects liability system in order to give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 equal standing. Third, strict liability is taken on by the contractor even when the term of guarantee for defects lasts longer than the legally set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H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alleviating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hrough applying negligence liability as opposed to strict liability during the term of guarantee.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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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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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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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utilizing IPD methods along BIM based project operation in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IPD is relatively new project delivery methods focused on the collaboration of stockholders based on BIM technology. IPD is focused on the multiparty contract process rather than multiple bilateral contracts under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Methods. The research method is to investigate the IPD standard contract documents, successful IPD project cases in the U.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del for an IPD standard contract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 application to a real construction projects. Various types of IPD model contract need to be developed to accommodate the requirements of industry and stockholders in Korea.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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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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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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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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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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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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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우리나라 도로 관련 국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외의 도로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해 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의 많은 부분은 민간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년 단위 단기 유지관리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실정이다. 장기 유지관리 계약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예측에 기반 한 계약금액의 산정과 계약당사자들의 위험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장기 계약의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금액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들의 투자 위험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계약체계를 20년 20km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계약에 적용 시켜본 결과 각각 약 457억 원의 계약금액 그리고 600억 원과 423억 원의 실링과 플로어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