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검색결과 103건 처리시간 0.028초

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 환경기준 개선방안 연구 -항만 어항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Sediment Environmental Guideline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Focused on Port and Fishery Harbor Development Case-)

  • 전은주;주현희;탁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5호
    • /
    • pp.584-593
    • /
    • 2021
  •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n Exploratory Study of EVMS Environment Factors and their Impact on Cost Performance for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Projects

  • Aramali, Vartenie;Sanboskani, Hala;G. Edward Jr., Gibson;Asmar, Mounir El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
    •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 /
    • pp.170-178
    • /
    • 2022
  • A high-performing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EVMS) can influence project success and help stakeholders meet project objectives. Although EVMS processes are well-supported by technical guidelines and standards, project managers often face challenges related to the project culture, team, resources, and business practices that make up the project environment within which an EVMS is being us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revealed a lack of a data-driven and consistent assessment frameworks that can gaug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VMS implementat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EVMS environ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projects, and examine its impact on cost performance. The authors used a multi-method approach to identify 27 environment factors that make up the EVMS environment, assessing them on 18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projects worth over $2 billion of total cost. Research methods employed include: (1) a literature review of more than 300 references; (2) a survey of 294 respondents; and (3) remote research charrettes with more than 60 participating expert practitioners. Culture (one of the identified environment categories) was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EVMS environment, followed by people, practices, and resources. These exploratory result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st performance between completed projects with either a good or poor environment, for the sample projects. Key environment factors are outlined, and guidance is provided to practitioners around how to set up an effective EVMS environment in a construction or environmental project to inform decision-making and support achieving the project cost objectives successfully.

  • PDF

'해양교란유해종'의 영향 평가: 환경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준정량 도구 및 프로토콜 (Assessing the Impact of 'Marine Invasive and Harmful Species': A Semi-Quantitative Tool and Protocol for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Evaluation)

  • 김광용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 /
    • 제29권2호
    • /
    • pp.116-138
    • /
    • 2024
  • 본 연구는 '해양교란유해종'이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한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에서 발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 그룹(영역)으로 나누어진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다. 각 그룹은 6개의 영향 평가 카테고리(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정량적인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생태계의 교란에서 건강과 재산에 대한 영향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들을 다루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 영향평가 도구의 실행은 델파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모색되었다. 본 평가 프로토콜의 적용은 '해양교란유해종'에 의한 생태학적 피해의 정도를 계량화하고 관리 대상 및 예방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자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케냐 ODA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Integrating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 Focusing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in Kenya)

  • 염재원;하동오;정주철
    • 환경영향평가
    • /
    • 제29권5호
    • /
    • pp.338-349
    • /
    • 2020
  •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연계성 분석 (Assessment of Low Impact Development (LID) Integrated in Local Comprehensive Plans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 강정은;현경학;박종빈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4권5호
    • /
    • pp.1625-1638
    • /
    • 2014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 하천환경관리 체계의 검토와 고찰 (Review and Discussion on Policy and Legal System for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in Korea)

  • 전승훈
    • 환경영향평가
    • /
    • 제26권6호
    • /
    • pp.431-444
    • /
    • 2017
  •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경관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Methods for Offshore Wind Farm Landscape Quality Assessment)

  • 김진오;민병욱;우경숙;김진표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6호
    • /
    • pp.577-589
    • /
    • 2023
  • 국내의 경관영향평가는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기법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해양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은 표준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해상풍력발전의 경관영향평가에서도 경관 자체를 수용체로 인식하고 그 경관의 특성 및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해양경관의 질 평가서 작성에 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대상지를 사례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해양경관의 질 평가는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특성, 물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의 평가항목을 평가하고,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양경관의 질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해양경관의 질 등급을 보존등급(5급)-준보존등급(4급)-완충등급(3급)-준 개선등급(2급)-개선등급(1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대상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기존의 시각영향평가 위주의 방법을 보완하고 해양경관 자체의 질을 평가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 시 해양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경관평가 시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해당사 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탑상형 아파트의 층별 전기와 가스 부하량 비교평가 (Comparative Evaluation of Electric Power and LNG Load according to Floor level of Tower-Type Apartments)

  • 김준현;최진호;엄정섭
    • 환경영향평가
    • /
    • 제20권4호
    • /
    • pp.465-475
    • /
    • 2011
  • It is known that energy consumption in bottom floor of typical Korean-style apartment is the highest. Previous studies for energy consumption in accordance with floor level appear to be very limited due to the dependence on single energy variable such as electric power or LNG separately, based on past flat type of apartment. Acknowledging these constraints, an empirical study for a tower type emerged recently as new style of apartment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how a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both electric power and LNG consumption can be used to assist in monitoring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erms of floor specific setting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at energy consumption in bottom floor is lesser than that of top floor, to the contrary, fact known from previous study. Also electric power consumption in top floor was identified as 15% higher than that of floor in the least.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tegrated utilization of electric power and LNG data would present more scientific and objective evidence for the energy load among floor level of tower type apartment by overcoming serious constraints suffered from the past single variable investigation. Ultimately, the result in this paper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providing priority for energy saving activities in top floor such as cool roof or green roof.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리계획의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Marine Ecosystem Management Plans)

  • 정세화;김영하;여운상;성기준
    • 환경영향평가
    • /
    • 제30권1호
    • /
    • pp.24-34
    • /
    • 2021
  • 해양과 연안 지역의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해양생태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해양 국가들의 해양생태계 관리 방향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공통적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 구축, 국제적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strengthen, promote, improve, establish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관리계획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외에서는 특정 종에 대한 관리계획의 제시와 이미 수행 중인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단계인 반면, 국내의 경우 포괄적인 해양생물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리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국내 지역의 해양생태계 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노선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환경항목 정량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ajor Environmental Effecting Factors for Selecting the Railway Route)

  • 김동기;박용걸;정우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9권6D호
    • /
    • pp.761-770
    • /
    • 2009
  • 철도는 다른 육상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철도노선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철도노선 선정에서는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다. 철도노선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 연구는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 및 환경전문가 그리고 철도 노선선정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 분석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의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환경 친화적인 철도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이 비교되어야 하고 각 대안의 평가는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결론 내리는데 용이한 AHP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환경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기본값으로 정하고 GUI를 활용한 정량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