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has analysed the composition elements in a cafe space where visual transfer-elements are filled and the perceptual characteristics of facade designs with the purpose of drawing any important elements to advertisement and their related items for uniqueness of designs. For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process shown in the consecutive situations of observing and visiting cafes, the cafe facade was grouped and stereotyped for the analysis of perceptual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composition elements for better designing of cafes through survey with representative facades as subjects.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for the uniqueness specific to cafes to be integrated into facade, memory was chosen first as the most significant advertisement factor followed by interest as with male and attention as with female. The memory has much to do with furniture and finishing material of Clause (4), Chapter 4.1 and the types having effects on perception of Clause (1) and the atmosphere having effect on that of Clause (2)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to attention and interest. Second, it was found out that women preferred horizontally stable partition and men clearly divided facades. The factor of shape was observed first among the constituents of facade followed by color. There was no difference with 'shape' between men and women and color was found to be a space constituent having a lot of effects on women. Third, the memory of experience from visiting a cafe was very likely to offer the motivation of visiting it again, on which furniture had the most effect followed by finishing material and color. Such elevation elements as facade and logo were found not to have effect on the memory or the re-visit. Any intention of visiting again seemed to be influenced by such comprehensive images as atmosphere rather than by any concrete facade, furniture, or appliance. From the above viewpoint, facade design should have any uniqueness or impressive feature as well as the effect of making passers-by drop in and attracting them into the shop. The analysis of attributes of facade constituents revealed that the abstract images in addition to the configuration of facade had much to do with interest or behavi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was passed in July 3, 2008. on September 23, 2009 signing ceremony was held in Rotterdam. The system of maritime performing party is a special system in the transport convention, and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Maritime performing party system is not the first system which brings in the carrier's independent contractor, bu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thorough one. It unified the duty of carrier's independent contractor in the maritime segment, and it is also an important progres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system.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China's current related system, i.e, the port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the intermediate performing party are included i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they can enjoy the carrier's exception claus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Purpose - We assess the trade remedies rules in a host of Korea's FTAs to explore the trade polic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TA trade remedies rules. Also we develop the strategies of the future FTA negotiations of trade remedies rules. Design/methodology - After we review the key features of FTA trade remedies rules, we examine whether the rules are WTO-consistent or not. Next, we touch upon the WTO-plus characteristics of some provisions. Our main methodology is to compare the trade remedies rules in the numerous Korea's FTAs. Another methodology is to link those rules to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nd WTO dispute cases with a view to drawing lessons for trade policies and FTA negotiations. Findings - We find that most of the trade remedies rules are WTO-consistent. Moreover, we find that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requirment, mandatory lesser duty rule, explicit prohibition of zeroing method, and public interest clause are WTO-plus. We also find that there are limitiations in the application of some global safeguard exclusion rules because of their non-mandatory nature. Originality/value - While most of previous studies focus mainly on the unique aspects of specific FTAs, our study analyzes comprehensively the trade remedies rules in the various Korea's FTA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we figure out the areas to be clarified and improv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TAs and the strategies for the future FTA trade remedies negotiations. As a consequence, our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research on FTA policies as well as the national economy.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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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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