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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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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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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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ccurate household projections are essential for sectors such as housing supply and tax policy planning, given the rapid social changes like declining birth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a ri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impact household size and type. Korea introduced its first register-based census in 2015, transitioning from five-year general survey-based approach to an annual administrative data-based census. This change in census allows for more frequent and effective capturing the rapid demographic shifts and trends. However, this change in census has caused challenges in future projection by the existing household projection model due to the rapid dynamics. This paper proposes a new household projection method, the N-point Modified Exponential Model (MEM), that accurately reflects register-based census data and mitigates the impact of rapid demographic changes, in three types: the Weighted N-point MEM, the Regression-based N-point MEM, and the Rolling Weighted N+point MEM. Using register-based census data from 2016 to 2020 to forecast household headship rates by age, household size, and household type to 2051, the N-point modified exponential model outperformed the existing model in both long- and short-term forecast accuracy, suggesting its suitability as a future household projection model for Kore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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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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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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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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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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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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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홈쇼핑은 미래 유통의 꽃으로 불린다. 그중 TV홈쇼핑은 IT기술의 강국인 한국이 산업을 리더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선행 연구와 해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 자한다. 특히 해외 홈쇼핑 현황과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사업을 전망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 해야한다고 본다. 일반 PP의 경우 이미 등록제로 되었으며 홈쇼핑 채널도 등록제로 시장에게 맡겨야한다. 채널이 많아짐으로서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갈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가격이 안정될것이고 고품질과 다양한 품목을 홈쇼핑을 통해 얻어감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홈쇼핑을 등록제로 당장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허가제를 더욱 강하게 만 들어 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 재승인 을 받아야 하기에 재승인 조건을 강화 한다면 일부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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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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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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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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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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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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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 서비스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 및 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는 여러가지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며, 그 중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중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용자들(Privacy Pragmatists)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및 선택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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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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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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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효율적인 차량 이동 궤적 관리를 지원하는 e-logistics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의 무선통신의 발전은 물류 차량의 추적, 휴대폰 사용자 위치 서비스, 위치기반 상거래를 포함한 위치기반서비스들이 등장하게 하였다. 물류 시스템은 물류 센터에서 차량과 배송품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차량 추적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좀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배송품의 위치 궤적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물류 계획과 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세계 모바일 환경에서 물류 배송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공간객체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효과적인 물류 이동 경로 관리 및 검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TB 트리의 데이터 갱신 성능을 개선하고, 다중버전 기법을 도입한 색인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소포관제와 유사한 차량 추적 시스템, 위치기반서비스 등과 같이 실시간 모바일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이동객체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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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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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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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로 부상한 모바일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와 ICT 현황을 분석하고, 농업, 금융, 교육,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발전 이론과 브로드밴드의 경제발전 기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비싼 유선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모바일을 통해 정보화를 이루고, 이를 활용하여 ICT 기반의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모바일을 통한 도약발전을 위해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저가 스마트폰 보급을 위한 정책, 정부주도의 모바일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ICT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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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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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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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월드 와이드 요구자를 위한 융복합 소셜 앱 제작 플랫폼은 집단 협업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여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융복합 소셜 앱 제작 플랫폼 기반의 집단 협업은 참여자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참여자가 이탈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공정한 동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 점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동료 평가 기법은 프로젝트 활동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로젝트 작업의 성격이 반영되지 않아 프로젝트 참여자의 기여도 평가 점수는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의 작업 수행율을 고려한 프로젝트 참여자의 개발 기여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료 평가 점수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동료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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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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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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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의 다양한 경험으로 바꾸어주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탄생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사물인터넷등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는 입력 또는 출력의 결과로 물리적 형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자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사용자 조작에 따른 물리적 변형과 특성에 대해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사용자 경험을 위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중 사용자의 시야각에 방해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터치와 접촉 이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사용자의 모든 조작행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가변적 상황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위한 인터페이스디자인도 달라져야 한다. 위 가이드라인은 향후 다양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출시된 후, 실증적인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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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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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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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