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83-221
• /
• 2013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1-7
• /
• 2023

본 중국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모바일뱅킹을 출시하고 있으며, 동질화된 상품으로 모바일뱅킹 경쟁이 치열하다.모바일뱅킹 월간 활성고객(MAU)은 모바일뱅킹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시중은행들이 직면한 과제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의 월간 고객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법과 사례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면 모바일뱅킹의 월간 활성고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실현하여 모바일뱅킹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동시에 이 연구는 상업 은행의 비즈니스 발전에 일정한 도움과 지도 의의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5권
• /
• pp.77-100
• /
• 1993

The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and current problems of space law and polic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aerospace policy for future development facing the 21st century of air and space industry. It briefs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science and space law. It also outlin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tatus of space law. It further reviews the regulatory regime of commercial space carrie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ite and space environmental problems. Finally, it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pace policy to develop as one of leading space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1호
• /
• pp.435-441
• /
• 2013

본 논문은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커버로스 보안 인증 방안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빅데이터 서비스 환경에서 하둡 기반의 보안기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커버로스 보안 인증체계의 적용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상용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 정책을 분석하였다. 커버로스 정책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크로스플랫폼 상호운용성 지원, 자동화된 커버로스 설정, 통합 이슈, OTP인증, 싱글사인온, ID 등 다양한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4권
• /
• pp.177-206
• /
• 1992

Commercial remote-sensing is one of the applied fields of space activities which, like telecommunications but to a lesser extent, is in the process of recording a reapid rate of development. Fields of utilization for spatial imagery are numerous: ocean monitoring, crops monitoring, glaciology, meteorlogy, forestry, environmental watch, geology, etc. All those fields of interest could be gathered under the generic name of "earth-watching activities" which is somewhat larger than "remote-sensing."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to Korean readers the main lines of development of five major players in the field, namely : the USA, France, Japan, Europe and Canada. This is not to exclude the role played by other active players such as the former USSR and other smaller though industrious space power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21-34
• /
• 2011

Spam refers to any unwanted or unauthorized commercial messages. Spam may violate individuals' privacy or other personal rights. Spam often overloads network traffic, wastes individuals' time, lowers productivity and quality of life, and limits the trustworthiness of Internet businesses. As the use of mobile messag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both on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on the Internet increase, newer and more complex types of IT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often used as new means of spam.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new and future forms of spam, and anti-spam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survey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nti-spam policies and regulations in Korea, adding a definition of spam in the law, changing policies to focus on the 'type of services' rather on the medium of transmission, and redefining the scope of 'commercial purposes' in Korean law are suggested.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9권2호
• /
• pp.13-18
• /
• 2012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0권5호
• /
• pp.11-25
• /
• 2013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3권3호
• /
• pp.43-50
• /
• 2016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3권5호
• /
• pp.68-76
• /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