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research analyzes overseas expansion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Germany and Japan. Germany and Japan have developed overseas expansion support policies for such enterprises. The study then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nd its local governmen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did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and Germany and their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Data were mainly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nd the Germany Trade and Invest (Germany) agency through statistics and literature surveys, and analysis studies. Results - First, human resources cultivation and funding support policies, which both Germany and Japan use as par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olicies, should be modified to Korean circumstances and to reflect its ow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upport needs. Second, both the German policies that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ose of Japan's include the philosophy and methods that put an emphasis on these enterprise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overseas policies in these two countries. Third, German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embracing the idea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key to their national economies and implementing policies based on the ratio occupied by these enterprises in the domestic consumption or GDP. In other words, Germany and Japan consid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central to their nation's industry, and assess them as economic industry that should definitely exist for the continued survival of big businesses, and not just as merely supplemental to big business. Fourth, whereas Germany emphasizes support to product exhibition in its overseas expansion support policies, Japan is providing integrated support conta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ft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verseas expansion support in Germany and Japan in terms of their support to big business. Whereas Germany considers support to big business unnecessary, Japan is implementing active support policies to areas corresponding to big business. Korea will have to benchmark the policies of Germany and Japan,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give full suppor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le excluding areas supporting big business. Conclusions - Based on this analysis of German and Japanese overseas expansion support policies, we need to choose the policies that will engender a solid outcome and derive modified policies for the circumstances of Korea. Additionally, we can use the comparison of the overseas support policies of Japan and Germany to choo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overseas expansion support policies for Korea. However, we cannot provide specific overseas support policies by industry. This point will be referenced as a limitation of this study. In future research, we expect that some researchers will take an empirical approach to exploring Korean overseas expansion support through collecting cases of overseas support policies and interviewing policy authorit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영재교육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안정권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영재교육 분야 중의 하나인 예술계 영재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영재교육은 어떠한가? 국내 영재교육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다양한 분야 영재교육의 실제적 현황 탐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전주기적 현황을 탐색하고 음악영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양적 통계 자료 또는 설문지형의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한편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 관련 다양한 실무자들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수집해 총체적으로 분석 고찰함으로써 그간 표면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음악영재교육 관련 실제 상황과 입장에 대한 다면적 이해의 노력을 통해 정책과 실제,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를 줄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음악영재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교사, 행정가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제에 기반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OPSIS (Techniques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를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의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하수위관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낙동강 유역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자연, 인문, 사회적 자료를 수집하여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스케일 재조정법을 이용하여 표준화 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을 반영하여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 산정 설문 결과 연평균 지하수위 지표가 0.157으로 가장 큰 가중치를 받았으며, 연평균 강수량 지표가 0.154, 연도별 지하수함양량 지표가 0.152로 얻어졌다. 가장 적은 가중치를 얻은 지표는 인구 밀도로 0.043 의 가중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지하수위 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상주가 연평균 강수량, 연평균 지하수 함양량, 연평균 지하수 이용량 지표에서 높은 순위의 취약성을 보여 낙동강 유역 21개 시 군 단위 행정구역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뒤로 예천군, 함안군의 순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한국의 5대강 유역 지하수위 관리 취약성 평가는 전국 지하수위 관리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공간계획은 논리적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 상응하는 개념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간계획의 개념은 계획 이론과 실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계획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통합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및 그 개념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개념인 토지이용계획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공간계획의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공간계획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간계획에 대한 접근은 계획이론의 이론적 실제적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공간계획의 개념은 공간계획의 정의, 차원, 그리고 평가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과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계획의 의의는 미래상, 정책도구,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개방성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의 융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술기회 발굴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보유기술의 미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시장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이를 기술전략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최근 기술기회 발굴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술기회 발굴 방법론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기술기회 발굴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 혹은 결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현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기회 발굴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기회 발굴 프로세스를 정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술기회 발굴 동인, 기술기회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과 정보분석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t-test 등으로 분석하여 기술기회 발굴활동에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니즈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기회 발굴 활동의 현황을 이해하고 중소기업형 기술기회 발굴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의 추후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중소기업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는 기본적인 병원 진료 환경 외에 특수한 통원 치료 관리가 필요한 당뇨나 암환자 관리에 적절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진행 중인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맞춘 PHR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암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암 PHR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항암화학요법 진행 중인 환자로부터 치료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통증 및 부작용 데이터를 입력 받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무 기록 형태로 정리한 통계 자료로 요약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의료 차트와의 연계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는 최종 분석 자료로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증 및 부작용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할 수 있다. 의료진은 약물처방과 요양급여 등에 필요한 주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함으로 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This study applies the cointegration theory to analyse the causality of the prices between imported fisheries and domestic fisheries in distribution channel. We've focused on the prices of import, wholesale and retail about the frozen Alaska pollack, hairtail and croaker which take up high portion and are popular among most of the consumers. In process of analysis, the unit root test was adopted to find the stability of time series data prior to the cointegration test. If the time series data was found as stable one in unit root test, we should analyse the VAR model. If unstable, the cointegratioin test was adopeted to find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he data. When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was found among the price of the import, wholesale and retail price, the VECM model was adoped. If not, the differenced VAR model was adopt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VAR model, time series data of frozen Alaska pollack was found as stable and has causality relationship and close effect was existing among the import, wholesale and retail price. Second, the data of frozen hairtail was found as an unstable one in unit root test and the result of cointegration test showed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at lag 1. From the results of VECM model, we could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error correction is effective, and the sign is negative(-). It means that the existence of adjustment tendency to long-run equilibrium after a short-run deviation. But the short-run causality of the prices were not found except the price of wholesale.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ifferenced VAR model, data from frozen croaker did not have the stability and long-run equilibrium.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price has a weak causality on the retail price. Because of having difficulties in collecting data, the result of this paper could not expla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ices of import, wholesale and retail perfectly. However, it more or less contributed to a long-lasted debate on the direction of causality of price-setting in academic research and provided a useful guide for the policy makers in charge of the price-setting of fisheries products as well.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법을 활용하여 국내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 데이터를 기초로 H/W비용추정을 위한 방안제시와 더불어 로봇의 적용 환경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그 항목과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수추정법을 활용하여 전문서비스 로봇 비용추정 방정식을 개발하였으며, 환경여건 고려를 위하여 FGI, 델파이를 통해 조정계수 항목과 이에 따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무게, 부피, 제작난이도가 반영된 비용 추정 방정식을 개발하며, 추정된 비용을 환경적 요소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방진/방수, 내열/내한, 안전, 시험, 기술혁신의 내용을 반영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문서비스 로봇의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서비스 로봇 H/W개발비용 추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전문서비스 로봇을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기능항목 발굴을 통해 모형 강화를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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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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