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조선소 주변지역의 입자상 물질, 악취, 소음과 같은 주요 민원 유발성 환경오염 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지점별 미세먼지 농도는 조선소와 근접해있는 측정지점이 조선소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와 인접한 측정지점에서는 조선소의 조업이 이루어질 때의 평균농도가 휴가기간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건성침착량은 조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종류에 영향을 받으며 사업장과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악취도는 여름철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정악취물질은 모든 측정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농도를 가지는 악취성분이 존재하였다.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화합물은 암모니아, 황화합물, 메틸아민이었으며 알데히드류와 스티렌의 농도는 최소감지값보다 적은 미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점별 주간 소음도는 조선소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은 환경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소와 인접한 지점들에서는 모든 조사기간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소음도는 3차 조사기간을 제외하면 모든 측정지점에서 환경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조선소 조업이 사업장 주변지역의 민원유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Elliptical concrete-filled steel tubular (CFST) column is widely used in modern structures for both aesthetical appeal and structural performance benefits. The ultimate axial load is a critical factor for designing the elliptical CFST short columns. However, there are complications of geometric and material interactions, which make a difficulty in determining a simple model for predicting the ultimate axial load of elliptical CFST short colum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icient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ANFIS) model for predicting the ultimate axial load of elliptical CFST short columns. In the proposed method, the ANFIS model is us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ultimate axial load and geometric and material properties of elliptical CFST short columns. Accordingly, a total of 188 experimental and simulation datasets of elliptical CFST short columns are used to develop the ANFIS model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NFIS model is compared with that of existing design formula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NFIS model is more accurate than existing empirical and theoretical formulas. Finally, an explicit formula and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tool are developed to apply the proposed ANFIS model for practical use.
In this paper, the properties of the agitation noise of agitator truck when flowing concrete practice is applied in construction field of our country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solution on the noise during the agitation in flowing concret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pply flowing concrete into construction field without the problems such as a civil appeal.
In these days, the civil appeal and dispute about environmental noise grows larger every year. But there are not suitable systems for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This paper proposes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characteristic analysis and evalu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Internet. We can measure and manage the environmental noise also, analyze characteristics of noise by the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ystem using Internet.
Nowadays military aircraft noise significantly affect a number of people near military airport. This paper is mainly focused on a presentation of the proper counterplan against aircraft noise in KWANGJU airport, after research and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aircraft noise damage and problems, including various civil appeal and Korea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KWANGJU airport.
본 논문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시 특히 대두되는 전자파에 대한 민원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민원사례는 가공송전선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환경친화적이라고 여겨지는 지중송전선로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실제 민원사례 및 전자파에 대한 예측결과를 수록하여 전자파 민원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An arbitrator in Pakistan is required to file an arbitral award in a civil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f an arbitral award is domestic or before the concerned High Court if the arbitral award is international. The court of law is required to issue a decree upon submitted arbitral award if an interested party do not apply for modification or remission of an arbitral award and do not challenge it for setting it aside or for revocation of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within a prescribed time limit. The challenging process of an arbitral award can be started by the aggrieved par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t the seat of arbitration or at the place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ought. The aggrieved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s required to challenge an arbitral award within a prescribed time limit if contracting parties have not excluded the right to challenge an arbitral award. Limitation for challenging an arbitral award in Pakistan is 30 days under article 158 of the Limitation Act 1908, starting from the date of service of notice of filling of an arbitral award before the court of law. Generally, 90 days are given for an appeal against decision of the civil court of law under section 9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it is therefore highly recommended that challenging time of an arbitral award should be increased from 30 to 90 days.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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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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