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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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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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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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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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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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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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열린공간에서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행정구도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행정권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지방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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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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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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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실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서비스 개발프로세스 개선의 배경, 공공서비스디자인과 국민 참여의 개념을 이해한 후,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실현 방법과 지향하는 바를 요약한다.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기반 한 국민 참여 중심의 프로세스,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민 개입과 정부-국민 간 소통을 지향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 참여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탐색하거나,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요소를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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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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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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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place attach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Shim-Teo' Children's Park in DongDaeMun-Gu in Seoul.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4 to 26, 2002 from a random sampling of visitors to the park who were over twenty years old. Final analysis utilized a total of 83 samples from the 91 respondents. This suey included Questions on Place attachment and the sen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it showed that the more respondents had a sense of the place attachment, the more they ha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en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eir sense of place attachment. 2. For respondents reasons not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less respondents had a sense of place attachment, the more they answered that 'they have no idea how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and 'they have no time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nse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e place attachment. 3. It was shown that the respondents sens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wa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nse of place attachment to the park. It was also shown that the reasons which dissuaded them from participating in urban park managements were other factor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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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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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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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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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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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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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설계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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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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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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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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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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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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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Local Agenda21 is an action program of local dimension to realiz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prime issues and very important f3r successful practice of the Local Agenda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blem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at the advanced course of the Local Agenda21.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cognize of citizen about the Local Agenda21 is very low. Namely, the citizen of about 50% answered not to know about the Local Agenda21, 2. However, citizens showed the participation opinion to be very active by simple explanation about the Local Agenda21. 3. Also, citizens showed the result to be very affirmative in the environment problem consciousness investigation. Namely, citizens were recognizing the environment problem as the problem of the society synergic.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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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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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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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large-scale green spaces. How to manage large-scale green spaces and their active uses, as well as how to build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have been important issues. For this research, I reviewed the actual status of management, use and citizen participation at large-scale regional parks in Hyogo Prefecture. In addition, I studied the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Awaji Island Regional Park, where I have been involved for several years. I conducted various projects related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park,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y conduct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1) Through interviews about the park, I collected opinions, including good points, problems, and potential solutions through physical and programming measures. (2) I examined what kinds of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park in order to revitalize park use and stimulate the surrounding communities. (3) I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citizens carried out activities of their own planning. (4) I studied what is necessary to sustain park events and other activities. As a result,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is easy to access, including signs in the park, explanation of routes in large parks, and other techniques that help people become familiar with park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2) Local community events, and programs that draw out the willingness and capabilities of volunteers are effective. (3) Several different types of participation exist, including volunteers, guests, staff who work continuously for the project, coordinators, and professional specialists. (4) To sustain citizen involvement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rge-scale parks, a system that includes coordinators should be developed.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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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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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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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occupation distribution about citizen members of autonomy organization in Cheongju area. Investigation of autonomy organization members acting as local reader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direction for community promotion. Result of this study sums up two type occupational categories. First, in urban area independently managers is above participation ratio in public affairs appeared. On the other hand, ratio of private organization, employee, and experts are low. In rural area, it shows the participation ratio of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farmers highly. Second, with investigation of detailed occupation, most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uch as architecture, real-estate, whole and retail sales, restaurant, nursery,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small number of insurance, news paper, car sales, gas station mangers participate in autonomy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consist of educational organization, social welfare corporate and district head council, as well as some teachers and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