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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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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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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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설계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