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Social credit rating in China (SCRC) has been criticized as "dystopian" and "Orwellian," an attempt by the Communist Party to hold onto power by exerting ever greater control over its citizens. To explain such measures, value differences are often invoked, that Chinese value stability and cooperation over privacy and freedom. However, these explanations are oversimplifications that result in ethical impasses. This article argues social credit rating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commonly human problem of large-scale cooperation. To do so, this paper relies on a cultural evolutionary framework and is an exercise in interpretive pros hen ethical pluralism, attempting to understand how apparently irresolvable cultural differences stem from common human concerns. Wholesale condemnation of SCRC fails to acknowledge the serious, intractable nature of problems resulting from a lack of trust in China. They take for granted the existence of institutions ensuring largescale, anonymous cooperation characteristic of - but somewhat unique to -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 (WEIRD) cultures. Because of its history and rapid development, China lacks the institutions necessary to ensure such cooperation, and because of anti-social punishment, social credit rating might be one of the few ways to ensure cooperation at this scale. The point is not to defend social credit rating in general, but to raise the possibility of its defense in China and show one way this would be done.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마르크스주의에서 '중국화'와 '대중화'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중국화는 아직까지 꾸준히 강조되고 이론적으로도 발전 했지만, '대중화'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며 이론적으로 정립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2007년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추동하자"라는 보고가 제출된 후 중국 학술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한 다방면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사를 통틀어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최초로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를 망라하여 가장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이쓰치(艾思奇)이다. 아이쓰치의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1930년대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중국을 하나로 묶어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상무기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주목하였고, 특히 아이쓰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작용을 어떻게 발휘시킬 것인가, 추상적이며 심오한 철학원리를 어떻게 통속화 대중화 시켜 그것을 광대한 군중들이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있는 힘을 다해 고민했던 것이다.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통속화와 중국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책이 출간 된 이후 중국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철학"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당대 중국정부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1930년대 아이쓰치의 "대중철학"과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 운동이 마르크스주의를 민심을 통일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면 시장경제의 확대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21세기의 중국공산당도 바로 중국 사회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연구다. 중국은 발달한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중화주의'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구망(救亡)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는 것은 당연해지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점차 변형되지만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의 근대적 국가민족주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초기에 창당과정에서 부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제국주의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되었고, 중국에서의 저항적인 민족주의성격을 띤 마르크스주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후 중일전쟁 과정에서 반제반봉건투쟁을 통해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국 인민의 결집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애국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모순들로 인해 중국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그로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중화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중화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이레 동안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로 약칭)는 개최 훨씬 이전부터 '시진핑이 3연임을 할 것인가', '3연임을 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기초를 닦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언론의 관심은 주로 20차 당대회가 진시황에 버금가는 '시황제의 대관식'이었다는 점에, 혹은 당대회 진행 중 전 총서기 후진타오(胡锦涛)가 강제퇴장 당하는 장면에 모아졌고, 학계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에 대한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또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드러날 것인가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언론의 우려를 강화시켰다. 본 논문은 20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대회 보고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및 양안관계,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전략적 방향을 담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 높은 서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당대회 문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요 어휘 빈도수 조사 및 분석, 키워드 분석, 주요 표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까지, 즉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의 시진핑 집권기 동안 중국공산당 통치 비전의 거시적인 변화를 계량화, 시각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확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일간지에 보도된 한류관련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일간지 모두 한류 관련 이벤트나 한국 드라마, 영화의 열풍, 한류 스타의 인기 등 특정 이슈에 따라 연도별로 기사 게재 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기사의 구성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세 일간지 모두 한류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다 단편적인 한류 현상이나 인물 정보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귀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지배적 뉴스 틀을 분석한 결과 한류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라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한류를 설명한 경제 프레임과 중국 정부 당국의 시점에서 바라본 정책 프레임 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내용의 틀은 일간지의 발행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공산당 기관지인 ${\ll}$인민일보${\gg}$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도하는 정책 프레임을 많이 다루고, ${\ll}$인민일보(해외판)${\gg}$는 대외적인 시각에서 경제 프레임을 많이 다루었고 상업지 성격이 강한 경화일보는 한류를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다루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중국일간지에 보도된 한류 관련 기사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프레임의 뉴스가 많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문화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의 관점,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점등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 1893-1976)의 공산당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과 서구 모더니즘의 급속한 유입과 이를 통한 중국 내 전위적인 미술계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판화 매체 확장에 기여한 쉬빙((徐冰), 1955~)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다. 특히 1985년을 기점으로 미술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85신조미술운동(85新潮美術運動)'과 1989년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현대예술전(中國現代藝術展)>>은 기존의 중국 미술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이다. 역사적인 변혁과 새로움을 지향하고자 했던 '85신조미술운동'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민간 전시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다. 이러한 미술계 흐름 속에 문화대혁명 이후, 국가미술관인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행위예술, 설치미술,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지만, 대담한 행위예술과 노골적인 설치작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전시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일부 작가들은 행위예술을 펼치다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판화를 전공한 쉬빙은 초반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판화가 갖고 있는 제작과정과 반복이라는 특성에 주목한 실험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다가, 1988년 그의 대표작인 <천서(天書)>(1988)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쉬빙은 직접 글자를 고안하고 나무에 새겨 2000여개의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단순히 인쇄 책자 형태를 넘어선 설치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는 서구의 미술 형식을 취하면서도 '한자'라는 중국적인 내용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작가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중국현대예술전>>에서 <천서>가 가혹한 평가를 받고난 후, 쉬빙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작업인 <담장을 두드리는 귀신(귀타장(鬼打墻))>(1990)을 1990년에 제작만하고 전시는 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 당시 중국 사회는 천안문사태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소멸과 덩샤오핑(등소평(鄧小平), 1904-1997)의 개혁기를 맞이하며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쉬빙의 초기 판화작업부터 1991년 미국으로 도미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판화 매체가 지닌 재생산성, 복수성 등의 특성을 활용한 형식적 실험들을 거쳐 어떻게 중국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작가로 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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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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