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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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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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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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정에 큰 영향을 끼친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요존국유림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제의 한국 국유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시기 국유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도출하였다. 조선임정계획은 1)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분산된 국유림관리조직의 통합을 위해 3)일본에서의 영림국서제도(營林局署制度)의 설치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1)수입의 보속만을 추구한 사업안 2)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벌채량 3)벌채적지의 13%만의 인공조림 4)산림축적의 감소가 대부분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5)영림서의 계속적인 축소 통폐합 6)국유림에서의 막대한 이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임정계획 및 실적을 통해,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은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증벌을 통한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국유림 수탈정책'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