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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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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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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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철도신호시스템분야에서 중요한 신뢰성과 안전성 수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국철 구간의 차상신호시스템 (ERTMS/ETCS Level 1)도입에 따라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들을 프로젝트 수행과 연관하여 기술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RAMS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인증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며, 국내 철도 신호시스템 적용을 위한 차상신호 시스템(ERTMS/ETCS Level 1)에 있어 차상장치(On-Board)를 중심으로 품질 및 안전 무결성(SIL) 수준 확보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위험도분석 및 평가 활동을 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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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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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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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은 패스워드 기반의 PK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패스워드 기반 PKI 기술의 경우 개인키를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인식을 이용한 PKI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바이오 정보를 템플릿으로 변환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 기술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지문보안토큰에 사용자 지문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인증 강화뿐만 아니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인증서를 이용한 대리인 입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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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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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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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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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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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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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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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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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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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협업 지능형교통체계와 자율주행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C-ITS 특성 가운데 핵심 전달 메시지인 CAM과 DENM 특성 분석, 또한 V2X 통신의 보안 특성과 함께 CAM 및 DENM 메시지의 보안 인증서 및 헤더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방법에 대해, 우리는 CAM 메시지인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DENM 메시지인 차량 사고와 같은 이벤트를 알리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안통신 특성을 분석한다. 차량통신에 사용하는 보안헤더와 인증서 형식과 함께, 차량용 서명된 인증서 검증 절차, 그리고 차량용PKI 특성을 얻었다. 아울러, V2X 보안통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보안 동기패턴에 대한 특성과 전송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C-ITS 환경에서 DENM 및 CAM을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보안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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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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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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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결제를 위한 이전의 웹 접근 인증 시스템의 웹 혹은 모바일 채널은 단지 사용자 인증만을 위한 것이며 사용자와 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웹 기반 결제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와 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상호 인증이 가능한 결제 거래 인증 모드를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유선 전자 거래를 위한 안전한 전자 거래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 SET)를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결제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거래 인증 모드를 사용한 이 시스템은 SET 단점인 유선의 카드 기반 거래를 대신하여, 무선의 계좌 기반 거래를 지원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고객과 고객 은행 사이의 상호 인증으로 고객 은행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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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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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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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무용교원자격 취득 및 교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중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원의 유형별 교원자격과 교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학교무용교육이 교육과정 개정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을 계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이 신설되었고, 최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무용)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무용교원자격 전반에 관한 주목이 요청된다. 무용교사로서 중등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들이 배출되는 시점을 맞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취득 제도와 방법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중등교원자격 및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6명의 사례를 통해 주요 현안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로서 무용교원자격의 제도, 취득경로, 방법, 교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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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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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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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distribution of standing wreaths has reached about 7.1 million per year and the size of the standing wreath market is estimated to be at least 700 billion won. Among them, 20 to 30 percent are estimated to be reused, resulting in damage to flowerfarms' sales of 110 to 160 billion won per year.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al 3-tier standing wreaths in terms of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companies that lack design expertise have monopolized local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issue of illegally using standing wreaths has been raised. These issue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developing new designs and establishing a distribution system to expand the consumption of flower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consumers' percep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and the current systems introduced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such as the real-name standing wreath production system, the authenticity certificate system, and new standing wreaths. The results of a consumer survey showed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has been high and that reused standing wreaths need to be actively regulated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and protect consumers' right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name system, the authenticity certificate system, and new standing wreaths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was essential and necessary for continuous promotion through broadcasting media.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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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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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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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n aircraft engine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mong aircraft systems. Thus typ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an aircraft engine to ensure its safety under appropriate airworthiness standard. U.S. FAR Part 33 or European CS-E is widely adopted as an airworthiness standard for aircraft engines, and other representative countries of the world established own airworthiness standards under their regulations. In this paper, we compared differences of the requirements between FAR Part 33 and CS-E, and proposed the rulemaking items to harmonize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 for Aircraft Engines with worldwide standards and to contribute to growth of aviation industry.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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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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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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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describe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certification policy for approving the use of Type II, III, and IV deicing/anti-icing fluids on small category airplanes. These fluids can be characterized as non-Newtonian, pseudo-plastic fluids, also known as "thickened" fluids. De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remove frost or ice contamination, while anti-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prevent frost or ice contamination from occurring for a period of time(referred to as "holdover time") after application. Thickened deicing/anti-icing fluids can affect airplane performance and handling characteristics and their residue may cause stiff or frozen flight controls. This study also describes an approval process that may be used by type certificate holders and applicants for a type certificate under parts 23 to support operational use of these fluids on their airpl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