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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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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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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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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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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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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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그간 우리나라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그 성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후발주자가 개발한 제품의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공작기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장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과 달리 과거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개발체제 운영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추격 성과를 보이거나 추격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화낙의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 진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화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작기계 생산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수치제어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화낙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이후 약 40년 간의 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 기업이 생산하는 공작기계에 채택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추격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인 추격 성과는 개발 주체의 파산과 매각,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적 지식의 누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을 축적하거나 설계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제품 아키텍처 관점에서 후발주자의 추격 성과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추격에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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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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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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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una and tuna fishing extend over most of the tropical waters of the world oceans, especially, this study of the Indian Ocean and the fish and the fishing vessels are highly mobile. No country can deal in isolation with the problems of its tuna fishery and of any tuna fishery in its waters, without collaborat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cooperation is often best established through some formal international mechanism. The essential requirements are for information-on the resources, the fishery, the trade-and to identify where management actions are needed to consore the resources or to maintain the economic or social function of the fishery. These will also usually require some form of international mechanism. With the changes in the Law of the Sea, the siuuation in respect of management of tuna-considered among the highly migratory species, requirng special treatment-has also changed. At present there are both uncertainty regarding tuna management and political arguments as to how such management can be best implemented. Bearing this in mind, together with the fact that only few tuna stocks have shown clear evidence of serious depletion through over-exploitation, present emphasis will be placed on inform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included compiling the data necessary to review the state of stoks in the Indian Ocean tuna fishing grounds. Information on the resources-where the fish are, their quantity, their movements, etc. is important, whether in planning development of new fisheries, or considering the need for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ascertaining to what extent their catches may affect catches of the natoinal fleet) or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catch and fishing effort from existing commercial vessels. These need to be assembled for all fisheries on the same stock on an oceanwide basis. The statistical data also need to be analysed and intepreted, and combined with biological data(e.g., on growth, mortality and migration rate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s intelligible and useful for administrators and other decision-makers. This must also be undertaken on a resource-wide or ocean-wide basis. Finally, because of the world-wide similarities in the methods of datching, processing and marketing fish, there is a particular tut not exclusive need in those countries just beginning to develop their tuna fisheries-to have ready access to a syntheis of information on tuna, tuna biology and tuna fisheries and tuna fisheries economics and management on the Indian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