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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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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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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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rice cartel firms perform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or minimize penalty surcharges levi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analyzes such earnings management in distribution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247 firms from 64 price cartel cases in the period of 2011-2016, and collect data from 3 years before to 3 years after the start of price cartel. Earnings management i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Three discretionary accrual estimation models are employed; modified Jones model, ROA adjusted modified Jones model and CFO-adjusted modified Jones model. For pre- and post-cartel periods, one year, two year, and three year windows are used. Additional empirical analyses are performed for distribution industry sub-sample of 25 cartel firms. Result -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artel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period after the start of price cartel than befo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lower in cartel firms than in non-cartel firms during the cartel period. Cartel firms in distribution industry also show the earnings management similar to those in other industries. Conclusions - These two findings lead to the conjecture that managers of cartel firms manage their earnings downward. This behavior is indistinguishable between firms in distribution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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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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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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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al analysis model to grasp the behaviors of cartels. Cartels are formed tacitly and cause tremendous damage to consumers in modern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advanced industry structu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instituted the leniency programs to respond cartels. However, cartels will continue unless there are legal sanctions against cartels based on an accurate analysis of leniency programs. The proposed cartel equilibrium analysis model is a mathematical behavior model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methods and the prison's dilemma of game theory. Therefore, the model has a form of pay off matrix of two players. We use a iterated polymatrix approximation (IPA) method to deduct a Nash equilibrium point. The model is validated by an empirical analysis as well.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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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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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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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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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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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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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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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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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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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성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존재론적 차원의 물질성과 현실성을 기각시키거나 저항의 단위소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닌, 성별 불평등구조에서 지배계급성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 번째로 남근질서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에서 팔루스와 페니스 간의 유착성-팔루스가 초월적이며 절대적 심급이 아닌 스스로 축소되고 사라져버리는 페니스의 유약성에 참조점을 두고 있는 내재적 결핍성의 지점임을 이론적으로 추적해나감으로써 남근질서의 해체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남성지배의 축 중 하나인 페니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인적 정체성화의 작동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페니스는 해부학적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의 온전성을 담지받는 장소이자 아버지의 법질서의 사회문화적 권위와 권력의 계승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남성은 자신의 페니스를 중심으로 페니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인으로서의 남성의 정체성화 양식을 구성해나가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방기하는 몸이라는 권력적 몸, 특권적 몸을 양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남성지배의 또 다른 축인 페니스 카르텔이라는 집단적 정체성화의 메커니즘은 남성들의 본래적 우월성의 상호확인에서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자기 완결성의 결여, 무능력함과 형편없음, 비리 축적을 상호 묵인함으로써 더욱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 특권구조란 특정한 남성 개개인에게 독점되는 양태가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별 계급으로 범주화된 이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눠가지는 지배적 집합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니스 나르시시즘과 페니스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페니스가 자기완결적이며 불침투적인 닫힌 몸이 아님을 드러내어야 한다. 즉 페니스는 사정기관과 배설 기관이라는 다공성의 일체화 구조를 통해 구멍 지어진 몸이자 숭고와 비천, 깨끗함과 더러움 등의 분열적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뚝 솟은 불변의 공격성과 능동성, 힘과 권위의 기관이 아닌, 시시각각 형태가 변하는 유동적 살로서의 페니스와 팔루스-기관의 유약성을 연동시켜 사유해봄으로써 페니스 카르텔의 남근다발이 한데 묶일 수조차 없는 결핍성의 지대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남근 이데올로기론이 갖는 임계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폭압적 남성성의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어 여성혐오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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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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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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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장의 가격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카르텔은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쟁 당국의 역할 중에서 카르텔을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의 노력을 살펴보고 몇 가지 추가적인 법집행 강화방안 및 이를 위한 역량의 강화방안을 제시해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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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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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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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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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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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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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endowed privilege to an established profession acts as an important motivation related to professionalization of occupations. The established profession enjoys cognitive, legal, and economic privile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of interior design. Specifically, the study evaluates the suitability of the body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ethos(i.e., protection of citizen's health, safety, and welfare), while analyzing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aims at proposing a reference point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interior design. Utilized data include research paper, court sentencing, and reports published by related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3E's are a means of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while separating interior design from interior decorating.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HSW. Rather, it increases service costs and restricts the job opportunities. When the public is not persuaded, the argument related to the necessity of license for the protecting citizen's HSW can be consumed as a mere rhetoric, concealing intentions for formulating a cartel.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may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body of knowledge, which are specific to interior design.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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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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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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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paper uses the resource-dependency theory to present the case of the Pakistan sugar industry to highlight how the industry uses a strategic alliance to gain a powerful bargaining position over its critical dependencies. The case of the Pakistan sugar industry is well-known and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 alliance or the cartel within it is responsible for frequent price hikes and sugar supply shortages in the coun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e use a case study,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design to trace how the alliance overcomes its various dependencies, and in doing so, how does it harm various stakeholder interests. Results: This paper finds that the sugar industry alliance maintains its bargaining power by manipulating sugar supply through horizontal alliances, political affiliations, underselling and under-reporting sugar stocks, purchasing sugarcane from the black market, and by gaining billions of rupees in export subsidies by hoarding stock and using its political connections. Conclusion: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 summary of the measures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urb this anticompetitive conduct;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removal of protectionist measures for sugar trade and allowing market forces to control the demand and supply of sugar in the local market.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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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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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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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how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artelization and Research Joint Ventures (RJV) affect firms that engage in Cournot competition in their product market using a model in which the Home and Foreign firm produce differentiated products and export their total output to a third country's market. Design/Methodology - In a two-stage game, research expenditures incurred in the first stage improve product quality and are subject to various degrees of spillovers. We consider four different scenarios. Findings - In a symmetric equilibrium we observe the following: (i) an RJV that cooperates in R&D decision yields the highest R&D expenditure. However, the scenario which yields the lowest expenditure depends on the extent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 goods and the degree of spillovers; (ii) RJV cartelization yields the highest product quality, output, and consumer surplus in the third country; however, the lowest is produced by R&D competition if spillovers are strong and by R&D cartelization if spillovers are weak; and (iii) each firm's profit is at its minimum in R&D competition and its maximum in RJV cartelization. Furthermore, if spillovers are strong, the profit of each firm in R&D cartelization is greater than that in RJV competition, and vice versa. Originality/value - By analyzing product innova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we can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rocess R&D and product R&D in internation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