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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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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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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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