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토탈스테이션, RTK-GPS 측량 등의 지상측량 방법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들로 제안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야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KLIS에서 이용되고 있는 임야도 전산파일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중요한 면적오차는 대체적으로 오차범위 이내의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위치경계선 조정을 위한 현황 참조 데이터와 KLIS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향후 지적재조사시에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현재 지적도 전산화에 기록된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형식면에서 자료가 기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간정보의 분석과 종합도형정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속성자료와 지적도가 연계되어 수치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해지적도와의 관련 사항들을 기준으로 도형 및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속성정보는 데이터 모델링을 이용하여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므로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분석 및 응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도면의 전산화 방안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계획을 수립,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LDA를 이용하여 국제지적연구의 주제와 연구추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LDA와 국제지적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4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나는 FIG Peer Review Journal에 2008년 1월1일 부터 2017년 10월 31일 사이에 발표된 370편의 논문들을 LD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나는 국제지적연구에 12개의 주요 주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는 topic 2 (지적정보시스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topic 5 (토지개발과 토지행정)도 전체 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제로 파악되었다. 이두 주제는 지난 10년 동안 추세선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가장 인기 있는 주제들로서 앞으로의 지적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틀림없다.
지적기관의 핵심변화 요인으로 측위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공간정보통신기술(Geo-ICT)의 발달,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 지적측량시장 개방압력, 지적측량 업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적측량 기관에서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지적기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고객의 요구사항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in a field of cadastre, a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map is in progress with great growth of GIS field. Also, the needs for the integration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are widely increasing for integral-management and its application of various land related information. In this study, it is constructed a 3D information cadastral map model that can make the integral management of land, building, connecting land recorders, building management ledgers, building titles, building pictures, and related attribute information.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및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 2차원 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을 정의하고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현 업무등록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속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통합적인 3차원 지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토지정보를 활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또한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과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항목 요소에 포함시켜 국제 표준화에 맞는 항목 모델 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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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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