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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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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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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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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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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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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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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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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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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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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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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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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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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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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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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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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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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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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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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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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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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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