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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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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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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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형 영상감시 환경은 CCTV 등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영상 객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지능형 영상감시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안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영상 메타데이터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효율성의 문제로 영상메타에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메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COP-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메타 변환을 통하여 원본 메타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며, 변환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상 메타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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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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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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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존중이라는 명분하에 감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CCTV 시장이 911 테러 이후 보안에 대한 중요성 제고와 사회적 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상황에 국내의 첨단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지능형 감시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원격지에서 사각지대 없이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어 연구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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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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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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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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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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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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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 즉 CCTV 의무화의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원장, 교사, 학부모와 일반인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F-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장점은 CCTV는 인권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고, 아동간의 폭력을 알 수 있으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학대 의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 침해, 교육에 무관하게 이용, CCTV는 교사에게 갑갑함, 불편함,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 등이다. 셋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개선방안은 억울한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CCTV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장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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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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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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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민감 정보를 수집, 전송, 저장하는 데 있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보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에 관련된 암호기술, 기술인증, 보호기술, 보안장비에 대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련된 다양한 보안기술,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하여 포괄적 보안관리를 위한 암호·인증·보호·체계(CCPS; Cryptography·Certification·Protection·System) 모델을 제안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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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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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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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사회는 도시환경의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의 결과로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치안 담당자들은 경찰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24시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의 인위적인 감시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시도구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미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CTV 등의 인위적 감시도구와 범죄 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 GIS의 공간분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범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위적 감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에 설치된 위치도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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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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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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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people in citi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exposed to unfortified damages of crime and disaster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era caused by conges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hardware and various social pathology phenomena and frequent and large scale of disaster caused by crime and disorder,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going through nuclear famil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oftware. In this regard, demand for security upon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has been increased but the polic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does not effectively reduce damage in life and property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mainly oriented in coping with security accidents more than prevention.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retarded equipment, and heavy overwork are the reasons. In order to confron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utilize CCTV system with the purpose of declining possible chances of crime, not for eliminating cause of cri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dict danger in advance as a way of prevention and we may expect a role of damage prevention by installing CCTV in places where security accident may possibly happen. In conclusion, there are invasion of privacy, misuse of the system, insufficiency of overall monitoring office management, lack of citizens' understanding and economical allotment of the system installation costs in installation of CCTV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CCTV system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accidents and accurate PR of purposes of installing CCTV to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relevant laws about system misuse, allotment of equipment costs and fees by R&D of the system machinery, cost reduction method of storage, management and replacement, saving costs from co-operative attitude of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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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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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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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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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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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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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과 맞먹는 제4의 혁명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이다. 과거의 농업 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의 기반인 물리 공간의 혁명이었고,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절정기를 맞은 정보화 혁명은 사이버 공간의 혁명이었다. 이에 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은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지능적 결합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통합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사이버 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결합되어 새로운 통합 공간을 창출한다. 그 공간은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자 무한한 기회 공간이다. 본 소고는 현실 증감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RFID, CCTV)의 개념과 현황 살펴본다. 또한 본 소고의 주요 연구 목적으로는 현실 증감된 환경하에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전자감시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사건, 기술적인 이슈, 문제와 해결 등에 관한 분석을 다루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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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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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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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