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CBRNE관련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CBRNE 관련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CBRNE사고에 대한 피해저감방안으로 CBRNE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목을 하였고, 국내 기관들의 CBRNE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이점을 밝혀내고,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We reviewed the scientific literature on psychological effects of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 (CBRNE) disaster, which is one of the biggest threat to modern society. CBRNE disaster has the potential to cause specific physical symptom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victims ; moreover, various toxic symptoms and carcinogenesis/mutation would be an important issue. Bioterrorism can cause localized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 or pandemic disaster. Somatization as well as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depression are the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symptoms in CBRNE disaster's victims. CBRNE disasters could lead to large-scale public fear and social chaos due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verifying the extent of exposure and unfamiliar area to the common people. In the evacuation process, problems associated with adjustment and conflict between victims and residents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에서는 CBRNE 사고 및 공격에 의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오염원 확산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환자상태별 최적의 이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격리캡슐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성능적 기능적 요구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제품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 활용을 어렵게 하는 곤란요소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에서 즉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격리이송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1)기본기능, (2)효율적인 현장활용성, (3)격리이송장치 인터페이스 및 모듈간 결합방안의 각 고려요소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CM (Consequence Management; 사후대응관리)에 대한 개념이 현대의 재난 발생 유형과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 볼 때,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난관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CM 개념을 통합재난관리 측면과 포괄적 안보 개념 측면에서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and high yield Explosives) 상황 발생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군의 CBRNE-CM 대응기관을 모델로 하여 한국군 CM 조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protect peoples' life, minimize the property damage by coping with threats quickly and take more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against nuclear bomb, CBR, and potential explosive. For this,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 program research was used. Thanks to advance in technology, terrorist groups and even individuals make or keep nuclear and CBR weapons. And also it's likely that disaster and threats from a toxic gas, acute pathogens, accidents in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a high explosive could be happened a lot. Recently more organized terrorist groups maintain random attacks for unspecified individuals and also it's highly likely that a large-scale terrorist attack by WMD and CBRNEwill be done. To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CBRNE attacks by terrorists is on the rise as an urgent national task. Moreover biological weapons are relatively easy and inexpensive to obtain or produce and cause mass casualties with a small amount. For this reason, more than 25 countries have already possessed them. In the 21 st century, the international safety environment marks the age of complicated threats :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comprehensive security and terror, organized crime, drug smuggling, illegal trad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along with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ese cause military threats, terror threats, and CBRNE threats in our daily life to grow. Therefore i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in such areas as research development, policy, training program. Major industrial nations on CBRNE like USA, Canada, Switzerland, and Israel have implemente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ese researches could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drawing up plans for civil defense, emergency services and worldwide countermeasures against CBRNE.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이 고려되어져 있지 못하며,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인원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공간은 2등~3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BRNE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대규모 피난을 지원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배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Initial Response System." Initial response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treated urgently among all preparations for chemical terrorism. The objects of Initial response system are to protect civilians and the first responder who are exposed directly to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main issues about Initial response system. One is to prepare immediate and exac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assures the safety and survival of exposed people. The other is to build Scene Response System integrated with Command-Control Procedure for early finished situ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hemical Terrorism requires to improve the contents of two categories: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and Initial Scene Response part. For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s sake, the web-sites of Response leader agenci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chemical terrorism should be modified specifically. These web-sites have to be re-organized in detail. The exist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has been vaguely informed as "CBRNE Accident" needs to be divided as "CBRNE Accident" and "WMD terrorism." Further, each of them should be specialized i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current Emergency Instruction for civilian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feasible wa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all organizations through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related-organizations. For Initial Scene Response part's sake, "Initial scene response procedure (SOP)" and "Operational conception" should be produced through Simulated Exercises and workshops of all organizations related with initial response. These organizations have to cooperate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is the main leader Agency as the center. Nex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and Scene Response Equipments, and to standardize the response equipments which consider the capability of First Responders for chemical terrorism. Especially, improving capability of equipment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Scene Response Equipments.
연구목적: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 산불이 동해안 및 태백산맥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헬리콥터를 활용한 산불 진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양간 산불 진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군 수송기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측면 - 작전 목적의 달성, 운용 환경 극복, 대기 장소 선정 및 효율적 운용 방안 - 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산불진화 관련 문헌연구와 고정익항공기를 활용한 산불진화 실험 및 산불진화 헬기의 운용실태 및 운용방법을 기초로 헬기운용 시 장단점 및 대형수송기(C-130)를 활용한 대형산불진화시 효과분석을 통해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대형산불 진화 시 헬기와 고정익항공기(C-130)를 통합 운용시 효과적인 운용, 통제, 지휘체계, 출동요청 및 산불진화 등 효과적인 CM(Consequence Management)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CM(Consequence Management)의 개념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화생방(CBRNE) 방호 분야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산불진화에 있어서 헬기와 대형항공기(C-130)의 통합운용 시 효율적인 운용, 통제, 지휘체계 정립, 안전관리, 출동요청 및 산불진화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CM(Consequence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일보 발전된 재해, 재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 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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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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