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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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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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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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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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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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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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스니아는 '데이턴 평화안(Dayton Peace Agreement)'에 따라 '1국가 2체제(One State-Two Systems)'란 독특한 정치,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5년 내전 종결 이후 보스니아내 민족 문제와 평화 정착은 단순히 발칸 반도란 지엽적 차원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광역 개념을 지니며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통상 유럽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A Mosaic of Religion and Culture)'지역이며, 유럽의 다양한 종교-문화적 특징이 한데 모인 수도 사라예보(Sarajevo)는 '유럽의 예루살렘(Jerusalem in Europe)'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중세 이후로 보스니아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민족 간 내전을 겪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동 서양의 종교와 문화, 다양한 민족 간 조화와 화합'의 경험 또한 지녀왔던 게 사실이다. EU 등 국제 사회는 보스니아 재건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날 보스니아에서 그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전 종결 20주년을 맞이해 과거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일반적 연구 틀을 벗어나 보스니아 평화 정착과 민족 간 화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지속적 관심을 의미하는 '보스니아의 EU 가입 추진', 둘째, 2017년 12월 ICTY 임무 종료를 통한 '전범 문제 해결 및 과거사 청산', 셋째, 스레브레니짜 학살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제 사회 반성과 세르비아의 역사 화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