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iologic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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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해양생물 위해성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harmful marine species: the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 이창수;모영동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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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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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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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패사(自然貝砂)의 특성(特性)과 토양산도(土壤酸度) 교정력(矯正力)에 관(關)한 연구(硏究) -(제주도(濟州道) 및 진도산(珍島産을) 중심(中心)으로)-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Natural Shell Sand as a Soil Amendment)

  • 이윤환;한기학;박영대;김복진;허일봉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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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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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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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해안지방(海岸地方)에 많이 퇴적(堆積)되어있는 패사(貝砂)를 농용석회(農用石灰)로써 이용(利用)할수 있는지 검토(檢討)하고져 제주도연안(濟州道沿岸)과진도해안(珍島海岸)의 패사(貝砂)를 채취(採取)하여 특성(特性) 및 토양산도(土壤酸度) 교정효과를 시험(試驗)한 결과(結果) 1. 제주도(濟州道) 패사(貝砂)는 진도산(珍島産)보다 알카리도가 높고 풍화(風化)가 더 진행(進行)되었고 입도(粒度)가 $33{\sim}48$목(目)에 대부분(大部分) 분포(分布)되었으며 진도산(珍島産)은 32목(目)보다 큰 입자(粒子)가 대부분(大部分)이 었다. 2. 밭상태(狀態)에서 제주도(濟州道) 패사(貝砂)의 토양산도(土壤酸度) 교정효과(矯正效果)는 초기(初期)는 살물석회(撒物石灰)(자연석회(自然石灰))보다 낮았으나 8주후(週後)부터 는 우수(優秀)하였고 진도패사(珍島貝砂)는 교정효과가 매우 완만(緩慢)하였으며 이를 분쇄(粉碎)한 제품(製品)은 살물석회(撒物石灰)와 비슷하였다. 3. 논상태(狀態)에서의 토양산도교정효과는 처리(處理) 2일후(日後)부터 제주도산(濟州道産)이 살물석회(撒物石灰)보다 빨랐으며 진도산(珍島産)은 매우 완만(緩慢)하였다. 4. 각(各) 입도별(粒度別) 교정효과(嬌正效果)는 농용석회(農用石灰)보다 패사(貝砂)의 효과가 우수하며 9-14목(目)의 입자(粒子)와 작은 입자(粒予)와의 효과차이(效果差異)는 크나 20목(目)에서 >100 목(目)까지의 큰차이가 없었다. 5. 제주도(擴州道) 패사(貝砂)는 풍화도(風化度)나 그 교정효과(嬌正效果)로보아 농용석회(農用石灰)로써 직접이용(直接利用)할수있으며 진도산(珍島産)은 입도(粒度)를 가늘게 하면 사용(使用)할수 있을것으로 기대(期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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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화석이 보리생육과 토양 미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Oyster Shell Lime on Barley Growth and Soil Microbe in an Upland Soil)

  • 이영한;손연규;이성태;허재영;김민근;김은석;송원두;김대호;옥용식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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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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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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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화석을 시용하여 보리의 생육, 수량과 품질 및 토양 미생물상을 조사하였다. 패화석 처리로 석회고토나 무처리에 비해 $m^2$당 수수와 천립 중이 높아져 보리의 수량은 석회소요량 처리구인 패화석 $3.09Mg\;ha^{-1}$ 시용에서 $5.53Mg\;ha^{-1}$로 가장 많았으며 석회고토 동량의 패화석 처리구도 $5.23Mg\;ha^{-1}$로 석회고토 $5.20Mg\;ha^{-1}$ 보다 증대되었다. 패화석 처리구는 석회고토 처리구 보다 보리 단백질 함량은 0.5~0.7% 낮아져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석회고토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pH는 패화석과 석회고토 시용으로 무처리 보다 0.5~0.6 정도 상승되었고 치환성 Ca 함량은 패화석 $3.09Mg\;ha^{-1}$ 처리구에서 $7.5cmol_c\;kg^{-1}$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회고토 처리구는 치환성 Mg 함량이 $2.5cmol_c\;kg^{-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패화석 $3.09Mg\;ha^{-1}$$2.38Mg\;ha^{-1}$ 처리구는 석회고토 $2.38Mg\;ha^{-1}$ 처리구에 비해 토양의 세균 밀도는 각각 60.9 및 $69.7{\times}10^6CFU\;g^{-1}$로서 높은 반면 방선균 밀도는 각각 32.4, $45.4{\times}10^5CFU\;g^{-1}$로서 낮았다.

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고려한 가시박 바이오차르의 토양 납 제거 효과 분석 (A Study of Burcucumber Biochars to Remediate Soil Pb Considering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김유진;박한;김민호;서성희;옥용식;유가영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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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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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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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기물의 열분해로 생성되는 바이오차는 토양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차는 토양의 흡착능을 증대시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본 연구는 두 종류 바이오차의 토양 중금속 제거 효과와 함께 기후변화 완화효과를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종류의 바이오차는 가시박 및 차 찌꺼기 바이오매스를 열분해 하여 준비했다. 납으로 오염된 농경지 토양은 바이오차 및 바이오매스와 혼합되어 60일 동안 배양하였다. $CO_2$, $CH_4$, $N_2O$는 배양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되었고 토양 분석은 배양 종료 후 아세트산을 이용한 납 추출량을 비롯한 생화학적 요소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배양 후 납의 양은 BC_Ch에서 71% 만큼 감소했다. 배양 중 $CO_2$$N_2O$ 발생은 BC_Ch, TW_Ch에서 각각 BC_Bm, TW_Bm 대비 약 24%, 34% 감소하였다. $CH_4$ 발생은 바이오차 처리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GWP 계산 과정에서 온실가스($CO_2$, $CH_4$, $N_2O$), 토양에 처리한 가시박 및 차 찌꺼기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차, 토양 내 총 탄소량을 고려하였으며, 바이오차 투입으로 토양 내 납의 농도가 감소한 BC_Ch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와 대조구에 제올라이트를 투입하였다고 가정하여 GWP 계산을 수행하였다. BC_Ch가 GWP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보였는데, 이는 가시박 바이오차가 높은 납 흡착과 토양 내 탄소 격리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가시박으로부터 생성한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것이 토양 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완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의료기기 일괄허가 및 기술문서 심사를 위한 품목별 길라잡이 개발 (Preparation of guidance documents item by item for one-step evaluation and approval for Medical Devices)

  • 김용우;신채민;방지영;이정연;오현주;배우진;최진만;임경미;오헌진;김미영;허찬회;김형범;최민용;곽지영;김수연;황상연;윤해석;홍혜경; 안소영;이창형;정진백;구자중;강세구;정재훈;임경택;임창근;김민수;이성희;이재근;박기정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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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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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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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pprovals of medical device increase every year as industry of medical device grows. Therefore KFDA keeps trying to improve approval systems. However, the firms of medical device are in trouble due to regulation amendment, a firm of small size, exchange of the person in charge. The staffs of KFDA increase their work load because applicants of approval of medical device aren't used to writing of document. Therefore the firm of medical device in business have a long term. KFDA develops eight guidance document item by item for one-step evaluation and approval for Medical Devices because applicants of approval of medical device write documents easily. KFDA reviewer can carry on quick reviewing in use of this eight guidances. This guidance are improved on satisfaction of applicants of approval of medical device.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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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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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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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