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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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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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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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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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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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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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선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선 인터넷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보안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음성 위주의 이동통신에서는 도청만이 문제가 되었지만 증권이나 뱅킹같이 단순한 정보 서비스를 뛰어넘는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 무결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에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와 같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PH(WPKI: 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등의 보안 서비스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선 PKI가 구축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무선 인터넷 기술들과 그에 사용되는 무선 PKI기술 그리고 이에 적용 가능한 무선 PKI 표준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수행 결과로는 안전한 무선 PKI 서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무선 인터넷 뱅킹 서비스, 주식 거래, 온라인 쇼핑 등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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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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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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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한국생산제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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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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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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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product lifecycle is getting shorter and various models should be released to respond to the needs of customers and markets, automation-based flexible production line has been recognized as the cor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se trends, system vendors supply cell-level systems such as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 that is integration of core functions of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and RMC(Reconfigurable Manufacturing Cell) that can easily extend components of FMC. In the cell-based environment, flexible management for shop floor composed of existing job shop, FMCs and RMCs from various system vendor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However, there could be some problems on integrated operation between heterogeneous cells to use vendor-specific cell controllers and on seamless information flow with high level systems such as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process management systems supporting integrated shop operation of heterogeneous multi-cell based flexi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First of all, (1) Integrated Shop Operation System to apply the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introduced, and (2) Multi-Layer BOP(Bill-Of-Process) model, a backbone of the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derived with its data structure. Finally,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is illustrated through system implementation results.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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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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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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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누진전력요금제도 하에서 주어진 부하에 대해 최적의 계통연계형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용량을 산정하는 기법에 대하여 논한다 일사량 및 풍속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 복합발전시스템 발전량의 기대치를 구하고, 총수명가 분석법에 기초하여 월별 발전단가를 산정하는 기법과 함께 월사용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요금이 급속히 증가하는 누진전력요금구조 하에서 전체 월 전력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한 설비용량산정기법에 대하여 논한다. 제안한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수도권의 기상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본 대학에 설치된 prototype 복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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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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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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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ne of the important applications in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systems is the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MRPII) system using Bill of Material(BOM). The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determines the quantity and timing of the production or purchase of subassemblies and raw materials needed to support the Master Production Scheduling(MPS). The bill of material is the recipe, a list of the materials needed to make a product.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 component-based materials management system using Unified Modeling Language(UML), as an application system for automobile part industry. Applying component based materials management systems designed with UML methodology, we analyzed the workflow and the document on materials management process from production planning to inventory management, and implemented a prototype of efficient materials management system, as a surrogate of existing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MRPI) system. To produce many other assemblies for a automobile part firm, component parts are assembled into subassemblies that are joined to assemble the finished product. Through the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the level of inventory has cut down and the cost of inventory management has decreased. Also, the development method using UML makes the analysis and design phase to shorten in implementation period of MRPII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materials management system using CBD shows the ease of use in software reuse and the interoperability with corporate Internal information system. The result of applying object-oriented CBD technique is to minimize the risk of life cycle and facilitate the reuse of software as mentioned to limitation of 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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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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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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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화물의 운송수단인 해상 및 항공운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해상 및 항송이 서로 보완적이고 독립적인 고유의 시장 특성을 가지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부산지역의 해상 및 항공운송 수단으로 운송되는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특성을 단위당 가격, 운임 부담력, 운임 구조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장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500여건의 선하증권(B/L)을 분석하고 해상 및 항공운송 시장의 뚜렷한 차이와 각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운임 책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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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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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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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upo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TKM practitioners), especially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f 1951. Methods: Various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 legislation were examined, especially those in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newspapers. Results: In 1950,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but it ended in failure. So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tried again. First, legislator Han Gukwon (韓國源), with 83 other legislators, introduced a bill for the new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Society and Health (社會保健委員會)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subcommittees (法制司法委員會) deliberated on this bill, and each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careful deliberation of these three propos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legislator Kim Ikgi (金翼基) each came up with a further amendment. Ultimately, Kim Ikgi's amendment was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his proposal, TKM practitioners were titled 'Hanuisa (漢醫師)', and the medical office name of TKM practitioners became 'Hanuiwon (漢醫院)'. Conclusions: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passed in 1951 was the beginning of the unique dual national medical license system of Korea. It recognized Western medicine and TKM practitioners equally under the national license system.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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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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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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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ranks high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high out-of-pocket share. In 2006, the government implemented in full scale the policy of extend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Included in the policy are lowering the out-of-pocket share of patients of serious case and expanding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to mention just a few. This study proposes to confirm effectivenes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by identifying changes in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and 'incidence rate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each individual household as manifested before and after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was implemented. The 1st and 3rd year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were used for the analysis, where low-income households and ordinary households are sampled separately. While the absolute amount of 'out-of-pocket expenditure' occurred to the average household increased for the period 2005-2007, the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 share decreased in the case of low-income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atients of chronic or serious case as contrasted with ordinary households. 'Incidence rat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ordinary households for 2007 stood at 14.6%, 5.9% and 2.8% at the threshold of 10%, 20% and 30%, respectively. The rates decreased overall between 2005 and 2007, while those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patients of serious c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n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regardless of incomes introduced in 200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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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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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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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전통의학문헌에 나타난 재래닭 관련 의안을 분석하여 재래닭의 약리작용 성분을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간치료 자료의 처방과 기존의 한의서에 기술된 다양한 재래 닭 처방과의 상이성 및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여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을 구분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전통의서에 수재된 처방, 한약, 생약 및 특수 치료 방법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 닭 관련 제품개발과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지식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문화 관련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재래닭 관련 처방지식에 대한 검색 및 정보 관리체계의 정형화가 난해하므로 규격화, 개념화, 형식화한 전통의학 재래닭 처방지식 DB를 구축하여 다학제간의 연구시스템을 통한 고의학 서적의 약학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대체의학이나 기능성 식품개발의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