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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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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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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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deals with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tractors who monopolized the construction marke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vestigates the abuses of the contract bid-rigging. First of all,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 Korea was triggered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contract brokers, who had savored the benefits of bidrigging in Japan and had repeated the bid-rigging in Korea since 1903. Second, the agency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mediat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exist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changing their names.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major contract bid-rigging scandals. Among them wa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which existed for over 13 years. The agencies had took part in governmental services since the mid-1930s when Japan exploited Korean people during wartime, and focused on sweating human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s. Third, one of the biggest construction bid-rigging scand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1st and 2nd scandal on Daegu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deed, the second scandal paved the way for the serial scandals: "Kyeongseong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Busan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and other cases throughout the nation. Fourth, along with the contract bid-rigging cases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local authorities, bid-riggings firmly took rooted in local governments' farmland reclamation projects in the 1920s and the poor relief services in the 1930s. The "bid-rigging charges" forced contractors to compensate their losses with exploiting material costs and labor costs, generating serious problems. The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enabled Japan to monopolize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weat farmer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during the its colonization made Korean contractors ruled out, and helped Japanese monopolize the industry. A large amount of bid-rigging charges drove Japanese contractors to do fraudulent work with cheap materials and to exploit Korean labor force.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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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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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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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recent years, the bid-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markets has been treated as a critical issue in Fair Trade Commission.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collusion was implemented extensively in every area from the material supply to the construction service of general contractors. This study reviewed the causes of the bid-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to eradicate bad practices. Firstly, the causes and purposes of bid-rigging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of internal factors from construction companies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business activities. Secondly, the system development method was explained to detect the signs of bid-rigging based on the technical proposal documents in open tender. The detection systems of repetitive public owner also provide the function of sharing data on the companies and cases to violate the fair trade regulation.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public procurement policies were discuss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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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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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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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입찰담합에 따른 공공재정 손실, 경쟁 저해, 신뢰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FTT (Fraud Triangle Theory)의 기회, 압력, 합리화 요인을 분석하여 입찰담합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FTT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 결과, 압력이 높을수록,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개인의 담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타인의 담합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여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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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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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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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입찰담합은 건설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 입찰실무자들의 공정입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PLS-SEM 분석을 통해 입찰실무자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공정입찰을 위한 행동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공정입찰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행동통제가 공정입찰에 대한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입찰을 촉진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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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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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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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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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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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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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연구는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달시스템 및 입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입찰제도의 확대, 공정성 기준 재설정, 참가업체 다양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집단과 전문건설 집단 간에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조달시스템에서는 두 그룹 간의 개선방안 인식 차이가 없어 일관된 개선책 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건설 집단은 입찰시스템 내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담합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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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5년도 6th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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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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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a concept of bid-rigging is issued in electronic auction. To prevent this attack, Abe-Suzuki proposed firstly receipt-free scheme based on bidding-booth. Chen-Lee-Kim pointed out that Abe-Suzuki's scheme only provides receipt-freeness for losing bidders. Also, they introduced a new receipt-free sealed bid auction scheme using the homomorphic encryption technique. The main participants of their scheme are Auctioneer, Auction Issuer, Bidder and Seller. Bid-rigging can happen by a seller in their scheme. We propose receipt-free sealed-bid auction scheme using a universal re-encryption mixnet. For our receipt-free sealed-bid auction, we use Pseudo ID of a bidder and universal re-encryption technique of Golle et al. Also, our scheme satisfies privacy, correctness, public verifiability, non-reputation, and receipt-freenes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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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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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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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고 부적정한 비교표준시장의 선택, 가상경쟁가격 영향 인자의 적정성 검토 부족 및 산정모델에 대한 검증의 결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액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정모델은 첫째,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표준시장을 선정하고 둘째, 가상경쟁가격의 영향 인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적합인자를 선택하였으며 셋째, 선택 인자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적합성, 유의성 및 정규성 등의 검증과 실제 담합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모델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손해액 부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게 하여 관계자 모두의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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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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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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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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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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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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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