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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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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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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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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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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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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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proposes the cost analysis on the energy efficient equipment when this equipment is participated in the demand-side bidding. Conventional demand-side bidding is exercised through load re-distribution. However if this load reduction is exercised by the use of high efficient equipment, its effect will be assumed to be more economical. This paper analyses this cost-benefit effect of high efficient equipment in the demand-side bidding.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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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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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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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양도 초등학교에 강우량과 집수면적, LPCD를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은 학교 내 외의 상수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용량은 2톤으로 학교 용수의 34.4%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1년의 2/3정도인 237일 동안 빗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총 세 차례의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는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였다. 또한 동시간에 조사한 주변 지하수는 일반세균을 비롯한 질산성질소, 증발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빗물의 수질 및 수량을 고려한 결과, 양도초등학교의 경우 빗물을 대체용수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빗물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내구연수 10년인 빗물이용시설은 B/C (Benefit-Cost Ratio) 비율이 1.70으로 경제성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걸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한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홍수방지, 가뭄대비, 교육 효과가 있어 사회적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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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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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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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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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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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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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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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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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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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첨단도로 안전시설물, 첨단교통관리기법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첨단 교통서비스는 교통사고 등의 돌발상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로의 지 정체 역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향상에 따른 지 정체 감소효과를 편익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이를 편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도로에서 제공하는 첨단 교통서비스는 인프라의 초기 투자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계상되지 않아 비용/편익 분석 시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3년간의 고속도로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차로차단시간을 추정하고,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된 자료와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지체시간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이 투자평가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량화에 필요한 원단위(평균용량감소비율 등)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사례에 적용 결과, 스마트 안전시설로 인한 사고감소율을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30년 동안 총 안전성 향상 편익은 1,3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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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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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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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p to date,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s were mainly depended upon the direct benefits from market value of project outputs. Therefore the projects were neglected in alloc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funds and loans on account of undervaluation of the project benefits including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s of the projects. Accordingly the Extended Benefit Cost Analysis Method should be adapted to cover not only the benefits such as non-market values of environmental functions of the projects and but also the economic market values of the project output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1) to provision of the guideline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the IBRD and ADB guidelines, (2) to estimate the benefits such as Productivity increase effect, labor saving effect, off-farm income increase effect during off-farm season, saving of O&M cost of farm mechanization, enhance of farmer's public health, increase of environmental public function of paddy fields, effect of food security and establishment of peaceful and uncontroversial rural society by implementing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3) to introduce the newly adapted analytical method as the extended benefit cost analysis which could make possible the analysis of non-market goods such as the food security value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value of paddy fields. To carry out the study, the publication on the guideline for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projects were reviewed and consulted and for the post evaluation of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field survey in Jeongja area were made fo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ject by new method. According to the initial project plan, Jeongja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has 96ha of benefit area and the project was started in 1989 and completed in the spring, 1990. The total project costs were amounted to 1,052 million won and the annual project benefits were estimated at 135.4 million in 1989 constant market prices. On the other hand, the newly estimated project benefits as a part of post evaluation of the project were amounted to 602.1 million won including all the benefits from the market and non-market commodities of the project as mentioned above column. The original IRP(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was estimated at 15.81%. On the other hand, the IRR of the post evaluation of the project was amounted to 16.83%. In case of including the benefit from the environment public function of paddy field, the SRR(Social Rate of Return) was reached to 38.81% and when we added the benefit from food security of the project, the SRR showed very high rate as 46.41%. In conclusion, the project were verified socio-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onsidering the above decision making criteri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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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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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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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현황 및 평균 비용과 변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중 취소되거나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다. 연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창구에서 공개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연도별 비급여 항목 현황은 빈도분석, 연도별 변이 파악은 변동계수(C.V.)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의 개수가 2015년에는 총 51개였지만, 2016년 53개, 2017년, 98개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총 193개 항목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를 위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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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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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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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고농도의 연계처리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연계처리 요금제도로 인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필수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계처리 부과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얼마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비교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시설의 예비타당성 평가 자료와 노후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진행 시 책정한 비용인자와 편익인자를 참고하였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연계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는 B/C(Benefit/cost)값이 상당히 낮았으나,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B/C값이 1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제안한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연계처리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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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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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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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왜 대학생들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지각된 이익, 지각된 비용, 태도, 사회적 영향, 의향, 습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스마트폰 사용행동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 모형은 120명의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LS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향과 습관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들로 밝혀졌다. 둘째, 태도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비용도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