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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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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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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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1995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was passed to advance the national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informatization, forming the ground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article was written to review whether this act's purpose was being achieved by Korean government. Even if Korean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tation structure is strongly centralized arou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mong agencie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suggested the following factors : (1)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informatization experiences, (2) The political abuse of information policy, (3) the conceptual rigidity on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superhighway, (4)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s for electronic government, (5) the uniformed regional informatiza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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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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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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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t a turn of the third millennium the world storms and quickly changes. It became difficult to expect what expects us tomorrow. The most important are questions of recovery from the crisis and rescue of mankind from forthcoming global changes: warming of climate, water and food problem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flicts that are shaking the world and other various cataclysms, accidents, negative processes. It puts before mankind the problem which never solved by our civilization. All this is caused by ignoring of objective economic laws, laws of wildlife and also by violation of cyclic development management's laws. In article the concept of strategy of mankind's survival in XXI and next centuries, the principles of creation of planetary house of universal civilization for post-industrial world based on spiritualit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volutions, ecology, space exploration, economy and world safety are considered. Introduction of uniform universal measurement of currency for the whole world in the form of "power" is offered. Important aspect of a research is theoretical postulate on integrated innovative society. The author puts forward a new paradigm of government on a basis of 5 spirals. The basic model of force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luding 9 projects, is develop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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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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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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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