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such as the elderly, pregnant women, infants companion and constantly increasing foreign tourists, there is a high need for implementing an environment without barriers.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striving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out barriers and to promote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Vulnerable Pedestrians. But it is not enough to create a viable barrier-free environment. Methods: Method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eneral population status and installed facilities status for the disabled in Jeju. And analysis of policy research needs and level of barrier-free. By applying the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conduct an assessment of the level of the current public office buildings in Jeju. It present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ublic office buildings for barrier-free environment. Result: Barrier-free environment status of the five public office buildings research surveyed all buildings have shown low levels of installe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represents a very low level in the intermediate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installation manual for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to improve public office buildings. And barrier-free criteria need to reflect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Implication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to analyze the barrier-free level and problems of public office buildings, it will be made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alternative.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본 연구는 BF인증 평가방식의 BIM기반 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BIM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초등학교로 제한하여 BF인증 평가항목의 의무시설을 평가기준에 맞게 도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총 94개의 평가항목 중 6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이었으며 1차 조사는 BF인증 평가항목의 세부산출기준을 제공하고 BIM기반의 검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31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2차 조사에서 현행 CAD기반의 평가방식과 BIM기반의 평가방식의 효율성 정도를 물어 도출된 평가항목 중 96.8%가 BIM기반의 평가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나타내었고, CAD기반의 평가방식은 단 1개의 평가항목인 3.2%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관점에 기초한 베리어프리 전시감상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중증시각장애인 4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Yin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실 내부 접근성(3개 주제)과 몰입 가능한 전시 요구(6개 주제)에서 총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감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의 질을 확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 생활인증제가 문화예술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시지각 인지장애 및 치매까지도 수반하게 되어 지지적 공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전 및 생명에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지지는 연령이나 성별, 신체·정신적 한계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PA기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거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행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교차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그룹의 무장애 공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은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위생시설의 일부인 세면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또한 계단 및 승강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IPA 분석결과, 14가지 인증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BF인증지표는 세면대, 욕실, 샤워실 경보 및 피난시설로 도출되어 위생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slip performance in the BF certification process, so the evaluator relies on subjective judgments depending on the field situation. Physical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lip performance of various floor finishes are not clear. C.S.R., the only criterion currently being used to check slip performance, may raise questions about its coverag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Method: For an analysis of domestic standards and status, KS L 1001, KS M 3510, and KS F 2375. External standards are analyzed for ADA Standard, ANSI Standard, and BS EN Standard. Analyze the test methods and evaluation criteria of O-Y-PSM, BPT, and the dynamic slip resistance test used in these criteria. It also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ational presentation of standards. Results: To date, various kinds of test methods and measuring devices of the slip resistance coefficient have been developed, but there are not many ways to trust useful results related to user safety. Reliability and thoroughly verified test methods and criteria should be used to assess the slip performance of the floor. In order to improve the standard for the evaluation of slip performance in Korea, the existing standard should first be raised to the same level as the overseas standard, and the application of the discriminatory standard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 patterns of each space. Implication: Currently, Korean standards propose various test methods, but the proper use of test methods, scope and assessment criteria are not established, so improvement of the comprehensive standard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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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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